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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성북구,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 ‘최우수상’ 수상

  • 등록 2025.11.12 13:15:04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지방정부의 우수정책을 널리 알리고 지자체 간 정책 교류를 활성화해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매해 진행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된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 48개 지방정부가 참여해 26곳이 수상했다.

 

성북구의 최우수상 수상은 한때 폐목재 파쇄장으로 방치돼 악취와 불법투기가 반복되던 오동근린공원을 ‘문화와 회복의 거점공간’으로 재생시켜, 주민이 찾는 가족형 복합공원공원으로 조성한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

 

성북구는 ‘현장에서 답을 찾다’는 행정철학 아래 주민과 함께 공원 현장을 점검하고, 문화·여가·치유·소통 기능을 통합한 가족형 복합공원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오동숲속도서관 △오동물빛정원 △어린이 물놀이터 등으로 구성된 세대공감 가족형 공원이 완성되었으며, 연 방문객이 10만 명에서 40만 명으로 4배 증가했다.

 

 

특히 대표 시설인 오동숲속도서관은 한국건축가협회상·목조건축대전 특별상·서울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잇달아 수상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으로 평가받았다. 또한 대만·미국·일본 등 해외 6개 기관에서 11회 벤치마킹이 이어지는 등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버려졌던 공간을 주민의 손으로 되살려 문화와 여가, 치유와 소통이 함께 숨 쉬는 회복의 도시를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성북형 문화정원 모델을 5개 권역으로 확장해 도시 전체가 일상 속 힐링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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