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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오세훈 시장, 金총리 겨냥 "힘 과시하는 업무지시, 비합리적이야"

  • 등록 2025.11.18 16:31:49

 

[TV서울=나재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광화문 '감사의 정원'을 문제 삼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 힘을 활용해 이미 착공해 한창 공사 중인 것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 같이 힘을 과시하는 취지의 업무 지시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제333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윤영희(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오 시장은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나 분명한 저의 의도는 현재 호국보훈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는 것"이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의 정원에 대해 "대한민국 국가가 존속할지 불투명한 시점에 자신들의 젊은 목숨을 바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준 그 사실을 기리는 것만으로도 후손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평화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해갈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무총리는 여러 종류의 주장이 난무하고 가치가 충돌해 갈등이 있을 때 국민적 화합과 통합이 가능하도록 조정하는 자리"라며 "그렇다면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히 설명해드릴 사안인데 그런 것 없이 행정절차의 문제가 없는지 행정안전부에 잘 따져보라는 식의 지시를 하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오 시장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건대 관광객이 조만간 2천만명을 넘어 3천만명까지 갈 것이고 과거 도와준 22개국 국민들도 많이 찾을 것"이라며 "그분들이 오셔서 한강공원과 광화문을 찾았을 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국가상징공간에 담아뒀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국익에 부합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 점에 대해서 정치적 해석은 자제해줬으면 한다"며 "좋은 의미가 많이 알려져서 혹시라도 진행에 지장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강버스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공세에는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받아들이나 일을 못 하게 하겠다는 결기를 갖고 운행 중단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한강 이후 역사는 한강버스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란 확신엔 조금도 흔들림이 없다"면서 "이미 수만명의 서울시민이 한강버스를 타고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누리고 계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고 해서 당장 운항을 멈추라는 것은 시민들이 동의할 형태의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계속 보완하면서 시행착오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장담컨대 한강버스는 배가 뒤집어지기 어려운 구조다. 민주당 의원들이 걱정하는 대로 배가 침몰하거나 하는 사고는 정말 확률적으로 매우 낮다"면서 "제발 이번 기회에 민주당도 이 어려운 과업을 함께해냈다는 자부심을 나중에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글에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허가…엄격한 보안 조건 불이행시 중단"

[TV서울=박양지 기자] 정부는 27일 구글이 요구하는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 허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1대 5천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 여부를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국토부와 국토지리정보원을 비롯해 국방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통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등의 관계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심의 결과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며 영상 보안 처리, 좌표 표시 제한, 국내 서버 활용 등의 조건 준수를 구글에 요구했다. 현행 공간정보관리법상 1대 2만5천 축척보다 세밀한 지도를 국외로 반출하려면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대 5천 축척의 지도는 실제 거리 50m를 지도상에 1㎝로 줄여 표현한 것이다.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위성·항공사진을 서비스하는 경우 보안 처리가 완료된 영상을 사용하고, 과거 시계열 영상(구글 어스)과 스트리트뷰에 대해서도 군사·보안 시설을 가림 처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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