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수)

  • 맑음동두천 7.1℃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3℃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0.2℃
  • 구름조금광주 9.6℃
  • 맑음부산 11.6℃
  • 구름많음고창 8.4℃
  • 구름많음제주 11.2℃
  • 맑음강화 6.4℃
  • 맑음보은 7.5℃
  • 맑음금산 8.9℃
  • 구름조금강진군 10.2℃
  • 맑음경주시 10.2℃
  • 맑음거제 9.5℃
기상청 제공

사회


중소기업 86% "법정 정년연장보다 선별 재고용해야“

  • 등록 2025.11.19 15:10:51

[TV서울=변윤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가까이는 고용연장과 관련해 법정 정년 연장보다 대상자를 선별해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3∼17일 정년제가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곳을 대상으로 '고용연장 관련 의견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86.2%는 정년 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라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와 성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 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법정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가 41.4%로 가장 많았고 '산업안전·건강 이슈' 26.6%, '청년 등 신규 채용 기회 감소' 15.8%, '생산성과 업무효율 악화' 12.2%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7.8%는 현재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등 고용 기간을 연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75.7%는 고용 연장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년 시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급했다고 했다. 감액은 23.3%, 증액은 1.0%를 각각 차지했다.

 

고령 인력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복수 응답)으로는 고용지원금(88.5%), 조세지원(85.2%)이 가장 많았고 사회보험료와 안전보건, 직업훈련, 중개 알선 지원 등도 필요한 정책으로 꼽혔다.

 


구윤철, "개별주식 장기투자 소액주주에 인센티브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보다는 소액주주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의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오래 투자하느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 측면에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이 있다"며 "개별 주식에는 과거 장기보유 소액주주 배당소득 저율 과세,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제도 발표 시점은 "빨리할수록 주식시장 장기투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해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

영등포구, “제17회 구상문학상 고철ㆍ고형렬 시인 공동 수상”

[TV서울=관리자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제17회 구상문학상’의 수상작으로 고철 시인의 시집 ‘극단적 흰빛’과 고형렬 시인의 시집 ‘칠일이혼돈사’(수상자 가나다 순)가 공동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구상문학상은 2009년부터 영등포구와 (사)구상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구상(具常) 시인의 문학정신을 계승하고 한국 문학 발전에 기여한 작품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상 제정 이후 처음으로 공동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위원회는 “두 작품 모두 개성과 변별성이 매우 뚜렷하며, 두 시인만이 구현할 수 있는 독창적 세계를 보여줬다. 두 작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숙의를 거쳐 공동 수상으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심사평에 따르면 고철 시인의 ‘극단적 흰빛’은 “드문 경험과 상상력이 빚어낸 고유한 시적 성취를 보여준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고형렬 시인의 ‘칠일이혼돈사’는 “진지한 문제의식과 집요한 시적 수행력이 돋보인다”라고 호평을 얻었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28일 영등포아트홀 전시실에서 개최된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5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에는 두 수상 시인이 참석해 영등포구청장






정치

더보기
김예지 의원,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 권리 구제 위한 4개 법안 대표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와 기자회견을 열고, 학대에 취약한 아동・노인・중증장애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는 형사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증거를 스스로 확보하기 어려운 아동‧노인‧중증장애인 학대 사건에서는 가족 등 제3자가 수집한 녹음자료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이 극도로 어려워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근 용인 장애아동 학대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아동학대를 유죄로 보았으나, 2심에서는 부모가 확보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면서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주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