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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장동혁, "법원장들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는 준엄한 국민 경고"

  • 등록 2025.12.08 10:07:50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여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 전국 법원장들이 위헌성을 우려한 것과 관련, "사법부 경고는 국민의 준엄한 경고를 대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를 법사위에서 기습 처리하자 대통령실도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탰다"며 "헌법 파괴 콘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 번 입증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회에 특별감찰관 추천을 요청한 점을 언급하면서 "최근 발생한 '훈식이 형', '현지 누나' 사건만 보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임명만은 지금껏 뭉개고 있다"며 "만약 민주당이 계속 특별감찰관 추천을 미룬다면 결국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짬짜미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른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남용 방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것마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일당독재 선언"이라고 성토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재판에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측 인물과도 접촉했다고 주장한 점을 거론한 뒤 "민주당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서울 집값에 대해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토로한 데 대해서는 "자신이 없으면 시장에 맡기고 무도한 10·15 서울 추방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영등포구, 노숙인·쪽방 주민 겨울철 특별 대책 가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에 취약한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겨울철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영등포역 인근 쪽방촌, 서울교 하부 등 노숙인과 쪽방 주민이 밀집한 지역을 중점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순찰과 보호 활동을 강화한다. ‘노숙인 거리상담반’을 3교대 24시간 운영하여, 한파 특보와 기온 급강하 시 신속히 대응한다. 거리상담반은 관내 주요 거점을 순찰하며 ▲노숙인·쪽방 주민 상담 ▲응급 잠자리 연계 ▲의료기관 안내 ▲방한용품 지원 등으로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자립 지원을 돕는다. 특히 구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2대 1팀과 협업해 한파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합동 순찰팀은 지난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영등포역 일대, 쪽방촌과 한파 취약지를 대상으로 합동 야간 순찰을 진행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합동 순찰 과정에서는 수년간 거리 노숙을 이어온 여성 A 씨를 안전하게 구조하는 성과도 있었다. 노숙인 상당수는 대인기피 등으로 시설 입소나 입원을 거부하고 있으나, 구는 그동안 노숙인 상담 등 설득 노하우를 바탕으로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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