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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마포구,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평가 최우수

  • 등록 2026.01.05 13:11:22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2025년도 서울시 교통수요관리 분야 자치구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서울시는 지난 12월 22일,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자치구가 추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교통수요중점관리, 시책추진 및 시정 협조도 등 4개 분야 10개 세부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마포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분야에서 부과 대상에 대한 정확한 현장 조사와 안내를 진행해 94%의 징수율을 달성하며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분야에서는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을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주차정보제공시스템 도입, 통근셔틀버스 운영 등이 시행됐으며, 지역 내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률은 99%에 달했다.

 

교통수요중점관리 분야에서는 마포경찰서와 지역 내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민관이 함께 연 4회 캠페인을 진행하고, 대중교통 이용과 에코마일리지 독려,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등을 홍보했다.

 

아울러 마포구는 마포경찰서, 마포경찰서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어린이 녹색교통 및 교통안전 교육’을 포함한 녹색교통 교육을 총 6회 실시해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전국 최초로 레드로드 일대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선정하는 등 보행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으며, 힐링보행로와 횡단보도 무장애길 조성 등 녹색교통을 위한 노력에도 행정력을 아끼지 않았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결실을 맺은 값진 결과”라며 “교통량 감축은 녹색교통을 위한 기본적인 실천으로, 마포구는 앞으로도 교통량을 줄이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녹색교통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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