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2천억 오늘부터 집행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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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미지급 국방비 1조2천억 오늘부터 집행되고 있어"

등록 2026.01.09 11:09:56

정빛나 국방부 신임 대변인이 16일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방부는 작년까지 지급됐어야 할 1조2천억원 규모의 미지급 국방비가 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9시부로 자금이 집행되고 있고, 현재 정상적으로 각 군과 기관에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미지급 국방비에 대해 "국방부가 약 5천억원, 방위사업청이 약 7천억 원으로 총 1조2천억 원 규모"라며 "2025년도 세입 예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작년 연말까지 집행됐어야 할 국방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으면서 각 군이 사용하는 전력운영비, 방산 업체 등에 지출되는 방위력개선비 일부가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국방부는 재정당국에 정상적으로 예산을 신청했으나, 연말에 세출 소요가 집중되면서 일부 예산 지급이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재정당국은 2025년도 세출 예산 중 일부 지출하지 못한 소요를 이번 주 중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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