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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제5기 인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기회의 개최

  • 등록 2026.02.11 10:46: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10일, 김병민 정무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 3년간 서울시 인권 행정을 자문할 제5기 서울시 인권위원회 신규 위원 9명을 위촉하고, 신혜수 인권위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권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시책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시의 자치법규와 정책 등이 시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특히 이날 신규 위원 위촉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에서 위원들의 호선을 통해 선출된 신혜수 위원장과 이상수 부위원장은 풍부한 연륜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권 분야 전문가로, 향후 인권위원회 운영과 정책 자문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는 글로벌 선도 도시로서 서울시가 인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서울시 정책에 대해 자문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먼저 인권정책·경영 분야에는 국제 인권 기준을 반영한 시정 추진과 인권정책 기본계획 관련 자문을 수행할 전문가로 신혜수 위원장((사)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과 이상수 부위원장(서강대 교수, (사)휴먼아시아 상임이사)을 포함해 김서현 변호사(법무법인 비전), 김종우 교수(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전문연구원), 박강산 서울시의회 의원, 박종수 교수(숙명여대 인권센터장)가 위촉됐다.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와 돌봄 공백, 복지시설 등 일상 속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갖춘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김수정 교수(국제사이버대, (사)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삶의 질과 감염병·재난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 관련 정책을 자문할 전문가로는 김승섭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개인정보 보호와 디지털 약자의 정보 접근성 등 IT 환경 변화에 따른 정보인권 분야를 자문할 전문가로는 권건보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가 각각 위촉됐다.

 

신규 위촉 위원의 임기는 2029년 1월 31일까지로, 위촉일로부터 3년간 인권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새로 선출된 신혜수 위원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인권 현안을 논의하고, 고령사회와 돌봄 환경, 건강과 안전, 디지털 환경 변화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응해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인권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새롭게 출범한 인권위원회가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인권정책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성료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2월 9일, ‘세계유산 주변 정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함에 따라 마련되었다. 김태수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문화유산 주변 지역은 이미 강력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불명확한 요건은 주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법령 개정 시 서울의 주택공급 위축과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한정 지연될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개최배경을 밝혔다. 이민석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는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의 축사와, 최회정 의장 및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서면축사, 오세훈 서울시장의 영상축사가 있었으며,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와 구강모 연세대 정경대학원 교수의 발제가 이루어졌다. 발제를 맡은 정재훈 교수는 “영향평가제도는 ‘평가의 양’보다 ‘평가의 작동 방식’이 중요”하다며, “사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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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민수 "尹어게인으로 못이겨"…전한길 "선거전략이라더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요구에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 지도부 내 최대 강경파로 꼽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이 '윤(尹)어게인은 안된다'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한국사 강사 출신의 강성 보수 유튜버인 전한길 씨가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보수 야당인 개혁신당은 10일 '전략적 비겁'이라며 비판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날 고성국TV, 전한길뉴스 등 보수 유튜버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민국자유유튜브 총연합회 토론회'에 나와 "윤 어게인을 외쳐서는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성 보수층의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어젠다는 대한민국에서 이미 10년간 외치고 있지만 그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고 있다"며 "진짜 중도를 설득하려면 제도와 선거 투명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런 발언은 그간 김 최고위원이 보인 태도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당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외연 확장을 의식해 노선 변경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그러나 강성 보수층에 영향력이 있는 전한길씨는 유튜브에서 "(장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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