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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조상진 부산시의원 "폐교 활용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검토해야"

  • 등록 2026.03.16 10:27:47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에서 발달장애인이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진학이나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교육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1)은 15일 "부산의 발달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학교를 졸업한 발달장애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조 시의원은 "부산의 발달장애인은 2021년 1만4천635명에서 올해 1만6천573명으로 늘어나는 추세고, 발달장애 졸업생 중 매년 약 130명이 진학이나 취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 서비스 신청조차 하지 못한 사각지대까지 고려하면 제도적 서비스에 연계되지 못한 발달장애인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산시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직업재활시설 등에 정원이 남아 있는데도 대기자가 발생하고 보호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시설 접근성 문제와 홍보 부족, 신청 중심 제도 등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시의원은 "시 교육청은 발달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전환 지원 정책을 재점검해야 하고, 졸업 이전부터 돌봄·진학·취업 수요를 파악해 부산시와의 전환지원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시설 확대를 넘어서 폐교를 활용한 '학교 기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학령기 이후 전환과 돌봄·직업·평생학습 기능을 결합한 복합 거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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