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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활동을 증진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월 15일까지 2024년 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복지․건강, 사회통합, 민생경제, 문화관광․체육, 교통․안전, 환경보전․자원절약 등 6개 분야 공적참여를 신장시키기 위해 총 15억 원(1개 사업당 최대 3,000만 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사업은 동행․매력․안전 등 서울시 정책과 보완․상승 효과가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단체의 역량, 사업의 공익성․독창성․파급효과 및 신청예산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서울특별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특히, 올해에는 사업참여 단체의 책임성 확보 및 공익사업에 대한 투명성 강화 등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사업수행 능력이 우수한 단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단체의 역량이 공익사업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정관과 회칙상 주요 목적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신청사업은 심사에서 배제된다. 전년도 공익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100만 원 이상을 부당 집행하거나 회계평가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보석 석방… 위치추적기 부착 조건

[TV서울=변윤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다음달 20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

‘호르몬 치료 6개월 미만’ 트랜스 여성, 4급 보충역 판정 받는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국방부는 지난달 13일 신체는 남성이지만 성 정체성이 여성인 ‘트랜스 여성’이 여성호르몬 치료를 6개월 이상 받지 않으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방안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체검사 대상자 중 6개월 이상 규칙적인 이성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는 성별불일치자(신체적 성별과 정신적 성별이 다른 사람)에게 4급 판정을 내린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4급 판정자는 현역으로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게 된다. 현행 규칙은 6개월 이상 호르몬 치료를 받은 트랜스 여성은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고,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정 기간 관찰이 필요한 경우는 7급 판정을 받아 주기적으로 재검사를 받는다. 이에 따라 성별불일치자 상당수가 계속 재검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 꾸준히 민원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만약 심각한 수준으로 성별불일치 문제를 겪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복무는 가능하다고 판단해 규칙 개정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과 각 진료과 전문의 등의 심의를 통해 성별불일치 질환자를 포함한 모든

동작‧관악구, 서울시 최초 자치구 간 조합설립으로 ‘자원순환센터 건립’ 본격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동작·관악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조합’을 설립하고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자치구 간 지방자치단체 조합설립은 서울시 최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2개 이상 지자체가 구성원이 되어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법인체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 추진 주체를 단일화해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자원순환센터 건립사업은 보라매공원 인근 폐기물처리시설인 관악클린센터, 보라매집하장의 소음, 악취에 오랫동안 시달린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대체부지 확보가 어려워 난항을 겪었으며, 주민들이 시설의 완전 지하화에 동의하면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한 상태다. 자원순환센터는 지하 2층, 연면적 40,000㎡ 규모로 건립되며, 지상의 현 폐기물처리시설 부지는 공원으로 복원될 전망이다. 조합이 설립되면 공동자원순환센터 건립에 따른 ▲건설 관련 지도·감독 ▲실시계획 승인 및 실시협약사항의 변경 관리 ▲민간투자 유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독립유공자단체, '홍범도 흉상·독립영웅실 철거 반대' 결의문 채택

[TV서울=변윤수 기자] 광복회와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광복군기념사업회 등 24개 독립운동 관련 단체가 결성한 '독립운동단체연합'은 8일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과 독립영웅실 철거 백지화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폄훼, 왜곡하는 어떤 세력·시도에도 공동 대응할 것이라며 "육사 교정 내 홍범도 장군 흉상 및 독립영웅실 철거를 시도 중인 국방부와 관계기관의 시도를 규탄하며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운동의 역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거나 이념 몰이로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는 일체 행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육사는 교내 충무관 앞에 설치된 6명의 독립영웅 흉상 중 홍범도 장군 흉상은 외부로 이전하고 다른 흉상은 교내 다른 장소로 옮길 예정이다. 또 지난달 홍범도·김좌진 장군 등 독립영웅을 기린 충무관 내 '독립전쟁 영웅실' 철거에 착수했다. 이곳은 임진왜란, 6·25전쟁, 베트남 파병 등을 다루는 '국난극복사 학습실'로 바뀐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계획을 철회하라"고 하자 "홍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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