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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전국 최초 실시간 실종아동 추적관제시스템’ 2025년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장려상

[TV서울=변윤수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지난 9일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가 주관하는 ‘2025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에서 ‘전국 최초 실시간 실종아동 추적관제시스템’으로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얻었다.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는 ▲정책의 독창성, 대응성, 효율성 ▲수단의 적합성 ▲정책 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우수 정책 사례를 선정·시상하는 대회다. 관악구는 전국 최초로 사물인터넷 기반 비콘(Beacon)을 활용해 아동 실종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실종 아동 발견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먼저, 구는 비콘(Beacon)을 기반으로 아동 이탈 여부를 빠르게 감지하고 더욱 쉽게 실종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지킴이’ 앱을 개발해 운영 중이며, 실종 발생 시 어린이집 교사가 신고하면 관악구 스마트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아동 이탈 장소를 기점으로 위치를 추적하는 실시간 추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 대응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구는 관내 곳곳에 설치된 비콘스캐너에 비콘을 보유한 실종 아동이 접근 시 위치 정보를 관제센터에 전달하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실종

서울병무청, 서울디지털콘텐츠고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진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용무)은 1일 서울디지털콘텐츠고등학교를 방문하여 3학년 학생들에게 ‘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병역판정검사 등 병역이행 전 과정 및 직업계고 졸업 시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해 학생들이 군 복무와 취업 등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으며, 희망자에게는 취업맞춤특기병 현장 접수뿐만 아니라 향후 병역이행과 관련한 1:1 병역진로설계 상담 및 군 생활 안내도 병행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취업맞춤특기병

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숨은 세금 환급’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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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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