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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2천억달러 공짜 아냐… 비준받으면 우리만 구속"

[TV서울=나재희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미(對美) 투자 양해각서(MOU)와 관련,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면 한국만 구속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OU 25조를 보면 행정적 합의로서 조문 자체에 구속력이 없는 걸로 돼 있다"며 "만약 저희가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저희만 구속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관세가 (소급적용하면) 11월 1일부터 낮아질 수 있는데 비준하는 데 시간이 걸릴수록 손해가 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나중에 어떤 의무를 지지 않는데 한국은 계속 의무를 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상황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고, (연간) 200억 달러 한도도 외환시장에 영향이 있으면 낮출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임기 동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준하게 되면 그 이후에도 완전히 (적용)되는 측면의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정이든 조약이든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느냐'는 야당 측 지적에는 "세금을 쓴다는 엄중함을 알라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

강남구, 전국 최초 AI로 공제 사각지대 중소기업 찾아 ‘숨은 세금 환급’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전국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 혜택을 놓치고 있던 사업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제 혜택 안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환급 성과를 거뒀다. 중소기업 고용지원 공제는 중소기업이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증가한 인원수에 해당하는 인건비 일부를 법정 계산식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84조의5에 근거하고 있다. 구는 생성형 AI(ChatGPT)의 법령 해석 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 여부를 자동으로 추정하고, ‘중소기업 현황 확인시스템’을 통해 이를 보완했다. 이후 과세자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누락되거나 과다 신고된 공제 대상을 찾아냈다. 이 과정을 통해 약 700건의 의심 사례를 추출하고, 그중 실제 공제 가능성이 높은 176개 사업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결과, 발송 후 2주 만에 3,200만 원 규모의 경정청구가 접수돼 환급 결정이 이뤄졌고, 관련 문의도 활발히 이어지며 납세자의 뜨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