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7 (금)

  • 맑음동두천 26.7℃
  • 맑음강릉 24.9℃
  • 맑음서울 30.3℃
  • 맑음대전 28.3℃
  • 맑음대구 25.5℃
  • 맑음울산 24.7℃
  • 맑음광주 27.2℃
  • 맑음부산 27.3℃
  • 맑음고창 ℃
  • 흐림제주 27.3℃
  • 맑음강화 26.1℃
  • 맑음보은 23.5℃
  • 맑음금산 24.8℃
  • 맑음강진군 25.5℃
  • 맑음경주시 23.4℃
  • 맑음거제 25.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 등록 2024.04.18 15:47:5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정치

더보기
개혁신당 "보완수사 폐지는 형소법 체계의 붕괴…치욕적 개정"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개혁신당은 6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검찰 개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 체계의 붕괴"라고 공세를 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과 한국형사소송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검찰개혁인가, 형사사법의 붕괴인가'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개악 입법에 대해 대한민국이 두려움을 갖게 됐다. 위험성을 인지했을 때쯤엔 되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 검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악연은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은 사적 악연이다. 제도가 사적 원한 때문에 바뀌게 된다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형사사법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은 어느 것이 '나쁜 사람을 치죄(治罪)하기 좋은 구조인가'를 최우선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안 읽어봤다"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이고, 읽고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거라면 비겁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수사 역량과 노하우는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국민에게서 검사의 수사역량을 빼앗고, 그것을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