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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서울 자치구 유일 고액 체납 징수에 전문가 활용

  • 등록 2024.04.18 15:47:52

 

[TV서울=홍명실 시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활용한 강력한 현장 징수에 나서 올해 1분기 목표액(132억 원)을 113% 초과한 150억 원을 징수했다.

 

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 징수 목표액을 253억 원으로 잡고 연중 일제정리를 추진하며 체납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체납액 고지 및 부동산 압류 예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의 징수 활동을 비롯해 체납징수 생활실태조사반을 신설해 체납자의 납부 능력에 맞는 맞춤형 징수를 하고 있다. 

영세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 정리 보류, 복지부서 연계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적극 지원하고, 상습·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는 조세 회피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액 체납징수를 전담하는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연중 운영한다. 세무직 직원이 직접 현장 징수 홛동을 겸해야 하는 타 자치구와 달리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체납 징수 전문가를 채용해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금융권에서 20여년 이상 채권추심 등을 한 업무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로, 체납 발생 3년 이상이면서 500만원 이상 체납자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액 체납징수 전담반의 활약으로 올해 1분기 5억여 원을 현장 징수했다. 수범사례로서 평창동 주택을 소유하며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체납한 J씨의 사례가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체납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전담반은 체납자 가족과 면담을 하며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체납액 3700만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상습 체납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며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강력한 추징이 필요하다”며 “해외여행이나 호화생활을 하면서 고의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경우 법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강력한 현장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내년엔 불법" SNS에 포구 다이빙 열풍…제주 바다 안전 '비상'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지역 12개 지정 해수욕장이 모두 개장한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해수욕장 개장 전인 지난 주말에만 제주 바다에서 10대와 60대 등 3명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항·포구 물놀이가 금지되는 것을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이른바 '마지막 포구 다이빙' 열풍까지 번지면서 해수욕장과 항·포구, 해안가 등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올여름이 마지막?"…SNS 타고 번지는 포구 다이빙 "항·포구 물놀이 금지 국회 통과…올여름이 마지막!" 최근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SNS에는 이 같은 문구와 함께 제주 유명 항·포구에서 다이빙하거나 스노클링을 즐기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조회 수가 수만 회를 기록한 영상도 적지 않으며, 일부 게시물은 물때 시간까지 안내하며 관광객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는 국회가 어촌·어항법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항·포구에서 수영과 다이빙, 스노클링 등 물놀이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 시행을 앞두고 오히려 올해 '마지막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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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호남 반도체공장' 폭풍 SNS…"역사적 성과 비방말길"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삼전닉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조만간 대규모 호남 반도체 시설 투자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 관련, 이를 "역사적 성과"로 자평하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폭풍 여론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생존전략이 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정 목표 달성을 위해 공직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다한 결과이고 전무후무한 초대규모 지역투자 유치"라고 썼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고려가 지나치게 투영된 것 아니냐는 야권의 비판에는 "국가정책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기업들 팔목 비틀어 강요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일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며 "자신들의 과거 행위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도 그럴 것이라 지레짐작하며 비난, 비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맞받았다. 이어 "이 일은 정확히 말하면 정부의 용수, 전력, 용지, 인프라, 인력양성, 정주 여건 구축 등 기업환경 조성과 공직자들의 설득·요청에 따라 최고경영자(CEO)들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결단한 것"이라며 "이런 건 직권남용이나 강요·지시가 아니라, 행정지도나 조성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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