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의회가 지난 2월 20일 병오년 첫 회의인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임시회는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진행되며, 민생 안정과 관련된 다양한 현안과 구정 전반에 걸친 핵심 안건들을 꼼꼼히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20일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이어가며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회기를 마무리하게 된다. 정기혁 부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 업무계획보고가 예정되어 있다”며 “올해 현안 사업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되는지, 우리구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면밀히 살펴봐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6월이면 제9대 성북구의회가 마무리된다. 마지막까지 구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회식 이후 진행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두 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진선아 의원은 ‘파티룸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과 안전관리’에 관하여, 양순임 의원은 ‘폐렴구균 단백결합백신 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TV서울=이천용 기자] 토요일인 21일은 전국적으로, 일요일인 22일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15도를 넘기는 등 이번 주말 포근하겠다. 22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양은 적지만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다. 일본 남쪽 해상에 자리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온난한 남서풍이 불어 들고 하늘이 맑아 볕이 충분히 내리쬐면서 주말 예년 이맘때 대비 포근하겠다. 21일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12∼20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4도와 17도, 인천 6도와 12도, 대전 3도와 19도, 광주 3도와 18도, 대구 1도와 19도, 울산 2도와 18도, 부산 7도와 16도다. 경북 상주와 예천 등의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 22일의 경우 아침 최저기온이 -1∼13도이고 낮 최고기온이 7∼21도겠다. 낮 기온이 꽤 오르며 중부내륙과 영남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다. 포근한 날씨는 우리나라가 중국 산둥반도에서 동진하는 대륙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주말과 함께 끝날 전망이다. 다음 주 월요일인 23일 기온은 아침 최저 -6∼3도, 낮 최고 3∼13도로 평년기온(최저 -7∼2

[TV서울=김기명 경남본부장] 경남도는 20일 경남수산안전기술원에서 패류독소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지난해보다 빨라짐에 따라 향후 대응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거제 조사정점에서 채취한 담치류에서는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기준치 이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이어 지난 2일에는 거제 시방리 해역에서 기준치(0.8㎎/㎏)를 초과한 수치가 나왔다. 도는 지난해보다 패류독소 검출 시기가 한 달 이상 앞당겨진 점을 고려해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피낭류 채취금지를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관계기관 합동 대책반을 구성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발생 상황을 어업인들에게 신속 전파한다. 도는 패류독소 피해 예방을 위해 조사정점에서 채취를 실시한 당일 검사, 결과 즉시 통보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도는 2024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패류독소 전담 검사시설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 다량 증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한 패류·피낭류 체내에 독성이 축적돼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가열하거나 냉동해도 제거되지

[TV서울=신민수 기자]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불장'을 재개한 코스피가 이틀 연속 급등세를 이어가며 '육천피'를 가시권에 넣었다. 전날 5,6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선 데 이어 이번에는 하루 동안 5,700선과 5,800선을 연속으로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에 속도를 낸 것이다. 20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1.28포인트(2.31%) 오른 5,808.53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19.64포인트(0.35%) 오른 5,696.89로 개장한 뒤 종일 우상향 흐름을 지속했으며, 오후 2시 37분께에는 5,809.91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코스피는 전날 기록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5,677.25)와 장중 사상 최고치(5,681.65)를 하루 만에 모두 갈아치우게 됐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장보다 1.1원 오른 1,446.6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조6천107억원을 순매수하며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7천451억원과 9천861억원을 순매도하며 차익을 실현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선 5천900억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다. 개인과 기관은 1천179억원과 4천

[TV서울=이천용 기자] 성애병원(이사장 김석호)은 지난 2월 5일 오후 4시,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애병원 심규호 병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직접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급식종사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상호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에 장기간 노출되는 급식실 근무자들의 폐질환을 예방하고, 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기 치료로 연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을 매년 정례화해, 출생 연도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에 발맞춰 성애병원은 오는 3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폐암 검진을 시작한다. 대상자에게는 폐암 조기 발견에 가장 효과적인 흉부 CT(컴퓨터단층촬영) 검사를 시행하며, 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발견될 경우 추가 정밀검사와 함께 전문의를 통한 체계적인 치료 상담 및 사후 관리까지 연계 진료할 계획이다. 특히 성애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호흡기내과, 외과 등 관련 전문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이상 소견 발견 시 신속한 외래 진료는 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20일 오후 변호인단을 통해 배포한 A4 2장, 약 1천자 분량의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거짓과 선동의 정치권력을 완벽하게 배척하지는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가) 장기 집권을 위해 여건을 조성하려다 의도대로 되지 않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특검의 소설과 망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단순히 군이 국회에 갔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담보할 수 없고 법과 양심에 의한 판결을 기대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항소를 통한 법적 다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깊은 회의가 든다"라고도 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저의 판단과 결정은

최근 K-푸드, K-팝 등 K-컬처가 전세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일제의 강압적인 지배를 받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보전해왔고, 이제 전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는 나라를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유공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1910년 일제는 한국을 강제로 병탄하고, 조선총독부를 통한 무단통치를 감행해 민족적 저항의 기반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던 와중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원칙이 발표됐고, 재일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 고종황제의 붕어 등이 겹치면서 점차 항일의식이 고조됐으며, 민족대표들은 거족적이고 일원화된 독립만세운동의 준비를 위해 서로 협력했다. 그리고 마침내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들과 학생들의 독립선언서 낭독을 시작으로 수만의 군중이 이에 호응해 만세행진을 전개했으며,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로 만세운동의 불길이 번져나갔다. 이처럼 3·1운동은 각계각층이 연대해 주도한 비폭력적 만세시위를 통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전세계에 호소함으로써 독립에 대한 의지를 세계에 알렸고, 이후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

[TV서울=변윤수 기자]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의 감동을 이어갈 대한민국 장애인 선수단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패럴림픽 출격 준비를 마쳤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현지 시각 3월 6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코르티나 일원에서 열리는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 한국은 알파인스키, 바이애슬론, 크로스컨트리스키, 스노보드, 휠체어컬링 등 5개 종목에 선수 20명을 포함해 총 56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당초 16명이 출전권을 확보했으나 추가로 4명의 선수가 바이퍼타이트(Bipartite·상호초청선수)를 통해 출전하게 됐다. 바이퍼타이트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와 각 국제연맹(IF)이 경기력과 국제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쿼터를 부여하는 제도다. 대표팀 목표는 금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해 종합 20위권에 진입하는 것이다. '장애인 스포츠 간판'인 노르딕스키 김윤지(BDH파라스), 세계랭킹 1위인 휠체어컬링 믹스더블의 이용석과 백혜진(이상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활강종목 세계랭킹 3위인 알파인스키 최사라(현대이지웰) 등이 메달 후보로 거론된다. 이번 대회는 KBS에서 중계한다. 개·폐회식과 주요 경기가

[TV서울=나재희 기자] 주한미군이 서해상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을 진행하던 중 중국이 전투기를 출격시키면서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한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20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F-16 전투기 10여 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 오산 기지를 출발해 서해상 공해 상공까지 기동했다. 주한미군 F-16 전투기는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 사이, 양측 구역이 중첩되지 않는 구역까지 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공식별구역은 항공 위협을 조기 식별하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선으로 국제법상 영공과는 다르다. 그러나 군용기들은 상대국 방공식별구역에 근접하는 일이 있을 경우 비행 계획을 미리 통보하는 게 관행이다. 미 전투기가 CADIZ 가까이 접근하면서 중국도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양측 전력이 한때 대치하며 긴장이 고조했으나 서로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측은 이번 훈련에 앞서 우리 군에 훈련 사실을 통보했으나 구체적인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 공군이 참여하지 않는 주한미군 단독 훈련의 경우 훈련 계획이나 목적은 공유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

[TV서울=신민수 기자] 중구가 20년 넘게 유지돼 온 현행 주거지 용도지역의 개편에 나선다. 구는 올해 '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남산 고도제한 완화, 재개발 등 최근 중구 변화에 맞춰 주거지 용도지역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용역 대상은 중구 주거지역 전체 5.73㎢ 다. 중구 면적의 60%를 차지한다. 중구의 용도지역 체계는 2003년 서울시 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그 사이 주거지역 내 대부분 건물이 준공 20년을 넘기며 노후화가 진행됐고, 정비수요는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구는 이번 용역을 통해 변화한 정책과 도시 여건을 반영한 새로운 용도지역 관리 방향을 설정하고 주거환경개선과 도심 인구 증가 대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 6월, ‘남산 고도지구 제한’으로 묶였던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됐지만, 실제 주거환경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적률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신당 8·9·10구역과 중림398 등 중구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 진도군은 명품 진도 김이 친환경 국제표준 인증(ASC-MSC)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ASC는 지난 2010년에 세계자연기금(WWF)과 '네덜란드 지속 가능한 무역(IDH)'이 비영리 국제기구로 설립한 양식관리 협회에서 해양오염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양식어업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인증 제도다. MSC는 지속 가능한 자연산 어업을 인증하는 국제표준이다. 군은 이번 인증 취득을 계기로 진도 김의 청정수산물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기반을 마련해 새로운 판로 개척과 국내 판매촉진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전국 최대 김 위판고를 달성해 진도군 김 산업이 고부가가치 양식산업으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V서울=신민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까치산(사당동 산32-81, 130번지 일대)에서 사당동 고지대의 수돗물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한 배수지 건설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수지는 고지대에 설치하는 대형수조로, 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다. 지형의 높이차를 이용해 자연 수압을 형성함으로써 별도의 전력 없이도 각 가정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 전체의 약 96% 지역은 배수지 자연낙차 방식으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반면, 나머지 4%에 속한 사당2~5동은 지금까지도 방배배수지에서 펌프를 활용한 급수방식에 의존해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용량이 급증하는 시간대에는 수압이 낮아지고, 정전·누수 등 사고 발생 시 단수가 불가피해 주민 불편이 지속됐다. 구는 사당동 일대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향후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미리 까치산배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조성되는 배수지는 총 5,000톤 규모로, 2028년 완공 시 1만 7천여 세대의 수돗물 공급 방식이 전환돼 ▲물 부족 사태 대비 ▲고지대 저수압 문제 해결 ▲정전‧송수관로 파손 시 12시간 이상 비상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이 두 달간 115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이달 18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총 115만8천898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관람객 수(83만4천213명)보다 38.9% 늘어난 수치다. 올해 관람객 가운데 내국인은 113만8천910명, 외국인은 1만9천988명으로, 전체 관람객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수준이었다. 월별로는 1월에는 73만473명이 박물관을 찾았고, 이달에는 42만8천425명이 방문했다. 특히 설 연휴인 16일과 18일 이틀간 관람객은 총 8만6천464명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4만3천232명이 찾은 셈으로, 시설 규모와 소방법 등을 고려한 하루 적정 관람 인원(1만5천명)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2024년 설날을 전후한 연휴 관람객 수(3만2천193명)의 2.7배에 달한다. 박물관 관계자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설 연휴마다 관람객이 몰리는 '명절 문화 성지'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고 자평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관람객도 600만명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관람객은 650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해빙기를 맞아 자동차전용도로 도로시설물에 대해 3월 중순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올림픽대로·강변북로·서부간선도로·동부간선도로·국회대로·언주로·내부순환로·양재대로·북부간선도로·우면산로·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로)와 162개 교량,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공단은 해빙기에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 침하, 교량 콘크리트 떨어짐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시민 이용이 높은 구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전용도로의 포장부 손상, 교량 콘크리트 파손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교량 하부는 중요도와 위험도를 나눠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 접근이 어려운 하상 구간 등 사각지대의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해 근접 조사하고, 콘크리트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곳은 열화상카메라·내시경카메라 등 첨단과학 장비를 활용해 점검한다. 공단은 이번 점검에서 포장 손상, 콘크리트 떨어짐 등 안전사고로 인한 위험이 있는 부분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 순차적으로 보수 및 지속적 추적 관찰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고척스카이돔, 청계천, 서울어린

[TV서울=변윤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19일(현지시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년 안에 탄소중립 목표를 폐기하지 않을 경우 기구를 탈퇴하겠다고 통보했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파리에서 열린 IEA 장관급 회의에서 "미국은 IEA가 내년쯤에는 탄소중립 의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압박을 활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라이트 장관은 "그동안 (IEA에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파괴적인 환상'에 10년을 투자한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팽배했다"며 탄소중립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당수 유럽 국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과, 솔직히 말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든 영향력을 유지해보려는 열망을 탄소중립 의제에 건 것으로 보인다"며 "오직 냉혹하고 엄중한 현실, 그리고 정당을 투표로 몰아내는 것만이 이러한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백하게 많은 국가가 적어도 비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싶어 하며, 다시 한번 나라를 재산업화하고 강한 군대를 가지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회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IEA가 지난 10년 동

[TV서울=신민수 기자]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민·관·경이 함께하는 야간 도시안전 합동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순찰은 행정·경찰·주민이 협력해 지역 내 범죄 취약구간과 생활 불편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장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구는 매월 1~2회 순찰을 통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방범용 비상벨 작동 상태 ▲보안등·가로등 관리 상태 ▲야간 쓰레기 무단투기 ▲공원 내 안전 취약요소 ▲도로 파손 등 생활밀착형 안전 위해요소 점검이다. 특히 강북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와 협력해 범죄 발생 우려 구간과 반복 민원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올해 첫 순찰은 지난 12일 오후 8시부터 수유3동 일대에서 진행됐다. 이순희 강북구청장과 김태현 강북경찰서장, 자율방범대 및 안전순찰대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백년시장과 희망어린이공원 일대를 점검하고, 공원 비상벨과 조명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는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위해요소를 살폈다. 구는 이번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3일 도로교통공단 창립 72주년을 맞아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 및 공단 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감사패는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가 창립 72주년을 기념하여, 평소 공단의 주요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 및 개인의 노고를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수여식에서는 나재필 도로교통공단 서울시지부 본부장이 직접 이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새날 의원은 그동안 미래 세대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학로 안전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위험 요소가 있는 통학로의 환경 개선을 이끌어내고 지역 사회 내 올바른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또한,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도로교통공단의 주요 추진 사업에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조하며 기관 간 시너지를 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새날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는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12일 새마을금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별융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6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지난 2월 5일 우리은행과 체결한 300억 원 규모 특별융자 업무협약에 이은 조치다. 구는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업은 구가 4천만 원, 새마을금고가 4억4천만 원을 출연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천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6%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성북구 소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신청은 2026년 3월 중순(예정)부터 가능하며, 성북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서울신용보증재단 성북지점에서 보증 절차를 거쳐 관내 새마을금고 15개 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성북구는 지난해 300억 원 규모 융자를 통해 747개 업체를 지원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재원 마련과 보증 지원에 도움을 주신 새마을금고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감사드리며, 이번 협약으로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천안시는 외국인 주민 4만명 시대를 맞아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돕기 위해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관내 외국인 주민은 총 4만917명으로 전체 인구 70만5천186명의 5.8%에 달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1만6천19명, 베트남 7천313명, 우즈베키스탄 2천454명 순이며, 거주지별로는 신안동(5천515명)과 성환읍(4천48명)에 가장 많았다. 시는 3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26년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23개 핵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는 '느린 학습자 다문화 아동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계선 지능(IQ 70∼85)으로 지적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학습과 인지 발달이 느려 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 아동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사회 적응을 돕는다.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행정 서비스도 강화한다. 기존 14개 국어로 제공되던 생활·행정정보 리플릿을 16개 국어로 확대 제작하고, '외국인 주민 시정홍보단'을 운영해 정책 수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한다. '세계인의 날' 기념 천안 외국인 축제와 '별별 세계

[TV서울=이현숙 기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총선 압승과 선제적인 대미(對美) 투자 이행으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는 압박이 가중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19일(현지시간) 진단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공개 지지 속에 자민당이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총선 결과를 토대로 전날 총리에 재선출됐고, 일본은 하루 앞서 대미 투자 약속 5천500억달러(약 798조원) 중 350억달러의 투자처를 발표했다. 필립 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경제프로그램국장은 이날 CSIS 주최 토론회에서 "(미국과의) 양자 관계 측면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의 다른 많은 파트너에 비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럭 국장은 "일본은 신중함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며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그들이 원래 투자하려고 했던 것들에만 실제로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대미 투자) 5천억달러 합의를 갖고 실질적·가시적인 투자를 가장 먼저 단행했다"며 이 때문에 "한국과 다른 국가들에 더 많은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한국 등이 "미국의 우선순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는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코람코자산신탁을 지정하고 최근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율은 약 91%를 기록했는데, 도봉구 지역 내 신탁방식으로 추진된 재건축사업 중 동의율 90% 이상을 달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고시된 정비계획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용적률 343.49%가 적용돼 최고 42층, 총 993세대로 재건축된다. 오는 9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인가 등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삼환도봉아파트는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를 적용받은 단지"라며 "'처음'이라는 수식어가 주민들의 자부심으로 남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천 건의 소송을 제기해 국가 행정력을 마비시켰던 사건과 유사한 형태의 고소 사례가 민간 영역인 피부미용 업계에서도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적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약점을 잡아 고소와 합의금 요구를 반복하는 수법이 공직 사회를 넘어 민간 생업 현장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소속 공무원 23명을 상대로 5년간 1천600건에 달하는 고소를 남발해온 악성 민원인에 대해 기관 차원의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전국의 피부관리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와 주목된다. 경기도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제보 이메일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을 포함한 수많은 피부관리사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무차별적인 고소를 당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보된 사례들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벌어진 소송 사태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 이씨 등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대면한 적도 없는 인물로부터 의료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입을 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변호인들은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재판에 대해 "한낱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1년여의 재판 기간과 수많은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고, 대통령이 국회 표결을 방해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밝혀졌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데 대해서도 "수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었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도 눈을 감았다"며 "철저히 진실을 외면하려 했

[TV서울=변윤수 기자]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시민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서울시는 농수산물이 유통 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매일 실시하고 있다. ‘안전은 기본, 안심은 일상’ 이라는 원칙 아래 시장 반입 단계부터 유통까지 전방위 안전관리 체계를 가동해 부적합 식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가락·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과 노량진수산시장, 약령시장에 각각 강남, 강서, 강북 등 3개의 현장사무실을 두고 수거 전담인력을 배치해, 반입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부적합 품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회수·폐기 조치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학교급식 등 유통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매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의 밥상에 오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망을 촘촘히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은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을 검사하며, 수산물은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미생물 등을 확인한다. 방사능 검사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전반에 대해 요오드, 세슘을 확인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농수산물 13,709건(농산물 9,204건, 수산

[TV서울=신민수 기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이번 설 연휴 기간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24만7천267명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작년 이용객이 19만386명과 비교해 29.9% 늘어난 수치로, 최근 5년 평균인 20만8천664명과 비교해도 18.5% 늘었다. 같은 기간 차량 수송 실적은 6만1천690대로 지난해 4만9천504대보다 24.6% 늘었다. 공단 관계자는 "긴 연휴와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서 관광 항로를 중심으로 뱃길 수요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안여객선이 운항하는 전국 100개 항로 가운데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한 곳은 목포, 완도, 여수 등에서 제주도로 향하는 항로다. 이용객은 4만8천여명이다. 주요 여객선 항로 중 이용객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로는 울릉도이며, 포항에서 울릉도로 가는 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116.7% 증가한 8천342명이다. 여객선 이용객이 많았던 섬은 마라도이다. 이용객 1만3천287명이 모슬포 등에서 출항해 마라도로 향했다. 공단은 연휴 기간 본사와 전국 11개 운항관리 센터에 특별교통 대책 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운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공단 관계자는

[TV서울=나재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제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선고 공판 생중계를 지켜본 뒤 기자들과 만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거듭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떤 권력도 헌법과 법령 틀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다"며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내란에 실패한 것이 감경 사유가 된 점은 아쉽다"며 "내란 실패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저항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TV서울=박양지 기자] 설 연휴 이후 첫 거래일인 19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600선을 넘어선 채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역시 5% 가까이 급등, 이달 들어 다소 주춤했던 상승세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70.24포인트(3.09%) 오른 5,677.25로 장을 종료했다. 지수는 135.08포인트(2.45%) 오른 5,642.09로 출발한 뒤 한때 5,681.65까지 뛰기도 했다. 코스닥은 전장보다 54.63포인트(4.94%) 오른 1,160.71에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돼 지나친 급등세를 진정시키려는 조처가 취해졌다.

[TV서울=신민수 기자]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주관하는 '2026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되며, 차별 없는 교육 복지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이 사업은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특성과 장애 유형,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서구는 2024년에 공모사업에 신규 선정된 이후 관내 복지·교육 기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지금까지 약 650여 명의 장애인 및 가족이 참여했다. 구는 이번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2,700만 원에 구비 3,000만 원을 더해 총 5,700만의 예산을 투입하고 '배움으로 세상을 밝히다(Project LIGHT)'라는 목표 아래 ▲기초학습권 보장 ▲직업 역량 강화 ▲협력형 학습 지원 ▲통합·인식개선 ▲기반 구축 등 5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기존 13개에서 14개로 늘어난다.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교육 대상자들의 특성상 접근성 향상이 곧 교육 참여 기회로 연결되기 때문에 장애인 평생학습에 동참하

[TV서울=변윤수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국제에너지기구(IEA) 각료이사회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최 회장이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IEA 각료이사회의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에서 팀 호지슨 캐나다 에너지천연자원부 장관과 함께 공동의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2024년에 이어 국내 기업인 중 유일하게 2회 연속 IEA 각료이사회에 초청된 데 이어 이번에 의장직까지 수행했다. 그는 개회사를 통해 핵심광물이 에너지 안보와 국가 안보 보장 차원에서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정 국가에 집중된 공급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급망 다변화, 회복탄력성, 혁신, 국제 협력 등을 중심으로 투자 촉진 방안, 정부가 산업계와 함께 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참가자들은 수출 통제 확대와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비축 확대와 비상 대응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IEA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핵심광물 안보 프로그램(CMSP)'을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급 교란 대응, 비축 체계 구축 지원, 정보 제공

[TV서울=이천용 기자] 가수 송가인이 이달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개최하려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소속사 제이지스타에 따르면 송가인은 지난 14∼15일 LA 페창가 씨어터에서 콘서트 '가인달 더(The) 차오르다'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제때 비자가 발급되지 않으면서 공연 연기를 결정했다. 제이지스타 관계자는 "공연에 필요한 비자가 발급되지 않아 공연을 열지 못했고, 현재 대관 일정을 다시 잡는 중"이라며 "미국 현지 대관 업체가 일정을 잡으면 다시 비자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 연예인의 공연이 비자 문제로 연기 혹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재즈 보컬리스트 웅산은 지난해 크로스오버 그룹 '프로젝트 난장'의 미국 공연을 추진했으나 일부 팀원의 비자 문제로 공연이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웅산은 지난해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출연료를 포기하고서라도 (미국을) 가겠다는 마음이었는데 비자 등의 문제로 (공연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밴드 자우림 또한 지난해 미국 뉴욕에서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적 지연을 이유로 공연을 잠정 연기했다. 방송인 김창옥 또한 지난해 LA에서 '김창옥쇼'를 녹화할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81회 식목일을 앞두고 제주에서 올해 전국 첫 나무심기 행사가 열렸다. 제주도는 19일 제주시 구좌읍 제주해녀박물관 일원에서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1국민 1그루 나무심기' 릴레이 범국민 캠페인 시작을 선언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김인호 산림청장, 김광수 제주교육감, 이희수 제주은행장,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 구좌읍 주민 등이 참여해 황근 1천그루와 동백나무 100그루를 심었다. 이 중 황근은 탄소 흡수원으로 주목받는 세미맹그로브 식물로, 해안 생태 복원에도 기여해 바다와 숲이 공존하는 미래 가치를 담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영훈 지사는 "황근은 바닷물이 들어와도 꽃을 피워내는 강인한 자생력을 지녔다"며 "세미맹그로브 숲이 제주 해안을 지키고 해녀의 역사와 문화를 함께 지켜내는 상징적 숲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인호 청장은 "2026년은 온 국민이 함께하는 범국민 나무심기 원년"이라며 "해안 유휴 토지를 신규 탄소흡수원으로 전환하는 세미맹그로브 식재가 기후위기 대응의 실질적 해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이어 오는 3월에는 새마을지도자제주도협의회가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전남도는 구례군 용방면의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돼 초동방역 조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농장은 육용오리 3만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AI항원이 검출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고병원성 여부를 판명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했다. 도 현장 지원관 2명을 파견해 발생 원인 등 정밀 조사를 하고 있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 방역지역(10km) 가금농장 정밀검사를 하는 한편 주변 소하천·저수지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가용한 모든 소독 자원을 동원해 소독하고 있다. 전남도는 발생 계열사, 전남 오리농장과 관련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20일 정오까지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19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는 44건, 전남은 나주, 영암, 곡성에서 8건이 발생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발생하는 만큼,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머슴이자 주권자들의 도구로서, 국민과 함께 좌고우면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전력 질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치도 사사로운 이익이나 작은 차이를 넘어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설 연휴 기간 연일 SNS를 통해 다주택 투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한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이를 비판해 온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우회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연휴를 마친 공직사회를 향해서는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이란 우리 정부의 국정 제1원칙은 한발 빠른 적극 행정에서 출발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절대 놓치지 말고, 신속하고 적극적이며 과감한 행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고삐를 조였다. 그러면서 "

[TV서울=곽재근 기자] 지역 균형발전을 넘어 글로벌도시 서울을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강북 지역이 다시 한번 도약을 준비한다. 강북 지역의 잠재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미래 서울을 먹여 살릴 산업거점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여가가 공존하는 입체복합도시로 변화한다. 강북을 중심으로 ‘서울의 새로운 경제 엔진’을 가동해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비전이다. 서울시는 비(非)강남권의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과 도시 인프라 조성을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서울대개조 프로젝트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24년 ‘일자리중심 경제도시 강북’을 비전으로 노후주거지, 상업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 개발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북권 대개조- 강북 전성시대’를 발표·추진해왔다. 이후 지난해 12월에는 성산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까지 내부순환도로와 북부간선도로 등 약 20.5㎞ 구간 고가를 철거하고, 왕복 6차로 지하도로를 신설하는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강북의 새 미래상을 제시했다.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은 재원 16조 원(국고보조금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6·3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관위원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관위는 지난 12일 선임된 이정현 위원장을 포함해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공관위원에는 경기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인 윤용근 변호사를 비롯해 김보람 한국정책학회 이사(여·1983년생), 송서율 정책연구단체 Team.Fe 대표(여·1989년생), 이동건 국민의힘 중앙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남·1990년생), 이하나 성균관대 겸임교수(여·1984년생), 황수림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여·1991년생)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윤 변호사를 제외하고 모두 1980∼1990년대생이다. 부위원장에는 당연직인 정희용 사무총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서지영 홍보본부장과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이 위원으로 각각 임명됐다.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세대교체, 시대교체, 정치교체를 혁신공천에서부터 시작하겠다"며 "30∼40대가 60%, 여성 비율은 60%, 당내와 외부 인사를 각각 50%로 구성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판사 출신 중심의 익숙한 구조도 과감히 벗어났다"며 "90년대생 변호사와 일본

[TV서울=이천용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오는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어르신 보건·건강 분야 통합지원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노쇠·질병·장애 등으로 일상 유지가 어려운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가 내세운 ‘건강통합돌봄’의 출발점은 건강장수센터다. 동대문구는 권역별 접근성을 고려해 ▲1권역(동대문구보건소) ▲2권역(동대문구민건강증진센터) 2곳을 거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 의사·간호사·영양사·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다학제팀이다.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혈압·혈당 측정은 물론 영양·근력 평가, 복약 상태 점검 등 종합 평가를 하고, 개인별 상태에 맞춘 케어 플랜을 세운 뒤 3개월 동안 총 8회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비용은 무료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이 방문건강서비스는 어르신 207명에게 2453건의 건강관리로 이어졌다. 청량리동에 사는 85세 허○○ 어르신은 초기 평가에서 ‘전반적 허약’ 소견을 받았지만, 3개월 프로그램을 마친 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성북구(구청장 이승로)가 직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이해와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올해 6월 3일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대한 공무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시기별 제한 사항과 행위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거 중립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고, 공정한 직무수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은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관이 직접 진행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상 제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SNS 활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실무에서 주의해야 할 구체적인 위반 사례들을 공유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다. 교육에 참여한 성북구 직원은 “공무원은 헌법상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선거에서의 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소한 부주의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TV서울=이현숙 기자]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에서 4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4년 연속 최고 등급은 국내에서 유일하다. 이는 구의 탄소중립 선도 의지와 체계적인 기후대응 역량을 보여준다. 구는 지난 2월 11일 파주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에서 열린 ‘2026 이클레이 한국회원 지방정부 정기회의’에서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협약 최고 등급 배지(Badge)인 ‘준수(Compliant)’ 인증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지콤은 2017년 기존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장협약(Compact of Mayors)과 유럽 시장서약(Covenant of Mayors)이 통합해 탄생한 국제기구다. 전 세계 140여 개 국가의 13,500여 개 지방정부가 동참하고 있다. 구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가입해 참여하고 있다. 가입도시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접근성 등 서약내용 이행사항을 매년 보고하고 평가받고 있다. 평가항목은 ▲감축분야 3개 항목(온실가스 인벤토리, 목표, 계획) ▲적응분야 3개 항목(평가, 목표, 계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2026년 동작 탄소중립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작 탄소중립 마일리지’는 일상 속 친환경 생활 실천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고, 이를 지역화폐인 ‘동작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참여 대상은 동작구민 및 관내 소상공인으로 동작구청 누리집 또는 QR코드를 통해 탄소중립 마일리지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실천 내역을 인증하면 된다. 개인 실천 과제는 ▲걷기·도보 이용 ▲대중교통 이용 ▲다회용컵 사용 ▲녹색제품 구입 ▲재활용 물품 구매 등 총 15개 항목이며, 소상공인 실천 과제는 ▲다회용기 배달서비스 시행 ▲텀블러 사용 고객 할인 등 총 5개 항목이다. 항목별 적립 포인트는 상이하며, 개인은 연간 최대 7만 원,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지급은 각각 1만 원 단위(개인), 10만원 단위(소상공인)로 이뤄진다. 구는 매월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분을 취합해 다음 달 15일 개별 문자로 상품권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청 환경과(02-820-1298)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낡고 협소한 구청 본관과 보건소, 구의회를 한곳에 모아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 공간을 확대한 통합 신청사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 신청사의 가장 큰 특징은 신청사 전체 면적의 절반을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는 점이다. 행정 중심 공간이었던 기존 청사를 과감히 재구성해,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복합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 말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통합 신청사 설계안을 선정하고, 주민설명회를 열어 조감도를 공개하며 구민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는 기본‧실시설계 추진을 통해 청사 공간 구성과 동선, 구민 이용 편의 등 핵심 요소를 구체화해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신청사에 담겠다는 방침이다. 구는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 신청사는 당산근린공원과 기존 주차문화과 부지에 조성한다. 당산근린공원에는 구청사와 구의회가 함께 들어서고, 주차문화과 부지에는 보건소가 건립된다. 특히 신청사 총면적의 절반을 주민 편의를 위한 시설로 조성해 구민 중심의 청사로 탈바꿈한다. 구청사 건물에는 ▲어린이집 ▲영등포의 서재(대형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2월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신고·명의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 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서울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TV서울=이천용 기자] 민속의 명절 설을 맞아 ‘공원사랑 설날 마라톤대회’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신도림역 도림천과 안양천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대한생활체육마라톤협회 주최, 한국마라톤TV 주관, 영등포구육상연맹·TV서울 후원으로 열렸으며, 참가자들은 영등포 수변둘레길에서 겨울정취를 느끼며 힘차게 달렸다. 이날 음길형·황중창 참가자에게 오는 12월 대만 타이난에서 열리는 쩡원수구마라톤대회 3박4일 참가여행권이 수여됐다.

[TV서울=변윤수 기자] "힘든 과정들을 저희 선수들이 다 같이 잘 버티고 이겨내서 너무 기뻤다." 8년 만에 동계 올림픽 3,000ｍ 계주에서 '금빛 질주'를 펼친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은 이구동성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이 만들어낸 금메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심석희(서울시청), 노도희(화성시청)가 호흡을 맞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에서 4분 4초 014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개최국' 이탈리아(4분 4초 107)와 '강호' 캐나다(4분 4초 314)를 따돌리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이로써 한국 여자 쇼트트랙은 2018년 평창 대회 이후 8년 만에 금메달을 차지하며 '왕좌 탈환'에 성공했다. 특히 남녀 대표팀 '통합 주장' 최민정은 레이스 도중 바로 앞에 있던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지면서 충돌 위기가 있었지만 재치 있게 빠져나가면서 금빛 질주의 발판을 마련했고, 김길리는 최민정의 바통을 이어받아 선두로 치고 나간 뒤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며 금메달을 완성하

[TV서울=이천용 기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경찰은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시의회에서 발견된 이른바 '황금 PC' 등에서 촉발됐다. 경찰이 확보한 이 PC에는 2023년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타진하며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관계자들과 통화한 파일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된 통화 상대로 알려진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최고위원(당시 민주당 노웅래 의원 보좌관)과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 민주당 서울시당 민원정책실장 A씨 등을 불러 조사했다. '차명 후원' 연결고리 의혹을 받는 민주당 중진 B의원의 보좌관 C씨도 소환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과 연락한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수석최고위원과 양 전 의장은 조사 후 취재진에게 결백함을 호소했다. C씨는 김 전 시의원이 일반적인 후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후원 계좌를 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9명이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낸다. 18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구청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친 부산시의원은 9명 정도다. 먼저 제9대 부산시의회 전·후반기를 이끄는 국민의힘 안성민 의장은 영도구청장에 도전할 예정이다. 영도에서만 4선 시의원을 지내 지역 사정에 밝고 지명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2024년 2월 시의회 의장으로는 이례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조승환 예비후보를 지지했고, 조 의원이 공천권을 따낸 뒤 당선됐다. 전임인 황보승희 의원 때 당선된 김기재 구청장과 공천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동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당내에선 뚜렷한 경쟁자가 보이지 않는다. 동구는 전임 김진홍 구청장이 지난해 10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2024년 총선 때 공천 경쟁이 뜨거웠던 부산 서·동 지역구에서 가장 먼저 곽규택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같은 당 박중묵 시의원(동래1)도 구청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여성과학기술인과 초기기술기업의 성장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여성과학기술인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경우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여성 연구책임자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차별화된 모델로 5개 과제를 선정해 최대 9천만원을 지급한다.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연구 현장을 떠나야 했던 도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경력 유지 장치'가 될 전망이다. 'R&D 첫걸음 기업연구소 지원사업'은 기술개발 역량과 경영환경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기기술기업을 돕기 위한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경기도에 신설 또는 이전한 지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10개 과제를 선정해 한해 최대 1억5천만원씩, 2년간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한다. 미국 관세청의 품목 분류 기준을 분석해 고율 관세를 피할 수 있는 '관세 회피형 설계 및 소재 전환' 과제를 우대할 예정이다. 철강, 자동차 부품, 반도체 등 도내 주력 수출 품목들이 대외 리스크를 기술적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돕는 선제적 조치다. 기업 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개발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밤사이 대전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와 폭죽 불씨가 잇따라 화재로 이어졌다. 18일 대전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2분께 대덕구 한남대학교 종합운동장 본부석 인근에 놓인 쓰레기봉투에서 불이 났다. 불은 큰 피해 없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봉투에 들어있던 폭죽 불씨가 종이에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전날 오후 9시 57분께 대전 중구 오류동 한 식당가 쓰레기 더미에서도 불이 났다. 불은 13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누군가 피우고 버린 담배꽁초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쌓아둔 폐종이박스에 착화돼 불이 났다고 소방당국은 설명했다. 대전 소방본부 측은 "폭죽 쓰레기를 버릴 때 불씨가 남아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바이오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바이오의약품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의 바이오의약품 총생산능력은 지난해 103만5천ℓ에서 2030년 214만ℓ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2010년 5만ℓ에서 2015년 33만ℓ, 2020년 56만ℓ로 급격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12만ℓ)이 올 연말 완공되면 올해 송도 내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은 115만5천ℓ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8만5천ℓ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제2바이오캠퍼스(5∼8공장)를 2032년까지 완공해 생산 능력을 132만5천ℓ로 확대하고 롯데바이오로직스는 2·3공장(각 12만ℓ)을 순차적으로 건립할 계획이다. 25만ℓ의 생산 능력을 갖춘 셀트리온은 올해 완공을 목표로 신규 완제의약품(DP) 공장을 건립해 내년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문을 연 연세대 송도국제캠퍼스 내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에서는 연간 2천여명의 바이오 전문 인력이 양성된다. 홍준호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

[TV서울=나재희 기자] 설 연휴를 마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일전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이 연휴 직전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대법관증원법·재판소원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다음주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비롯해 쟁점법안의 본회의 처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다. 여당이 법사위에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지난 12일 청와대 오찬과 본회의를 잇달아 보이콧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는 또다시 전면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카드를 꺼내 들 전망이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연계한 압박 전략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의 치열한 수 싸움과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 與 내주 본회의서 '사법개혁 3법' 처리 검토…국힘 '필버' 대응 민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남은 2월 임시국회의 입법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오는 24∼26일 사이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유력한 상정 안건 후보는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다. 이들 법안 모두 본회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는 찬반 갈등을 빚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해법을 찾기 위한 공론화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달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등과 갈등관리, 도시계획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공론화 추진단'을 구성했다. 공론화 추진단은 서귀포시 동홍동마을회 등 각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21∼22일에는 '의제숙의 워크숍'을 개최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핵심 쟁점을 분석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핵심 의제를 개발한다. 의제숙의단은 전문가, 이해당사자, 미래세대 그룹 등 총 28명으로 구성된다. 의제숙의단은 '100인 시민참여단 원탁회의' 구성에 앞서 핵심 의제를 도출해 원탁회의에서 최종 정책 권고안이 마련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호근동 용당상거리에서 토평동 삼성여고 사거리까지 총 4.3㎞ 구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서홍동∼동홍동 1.5㎞ 구간 중 서귀포학생문화원 인근 소나무 숲을 베어내는 것에 대해 찬반 갈등이 빚어졌다. 애초 2024년 1월 공사가 시작해 2028년 1월 완공 목표였지만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TV서울=변윤수 기자] 설날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간 뒤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1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 등 2명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군 등은 설날인 전날 오전 11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금은방에서 10돈짜리 금팔찌 2개(시가 1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울리는지 보고 싶다"며 금은방 주인에게서 금팔찌를 건네받은 뒤 매장 밖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금은방 주인 신고로 수사에 나서 범행 3시간 만에 이들을 붙잡았다. A군 등은 금팔찌를 곧장 800만원에 처분해 이 중 10만원가량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나머지 피해금 79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정작 본인이 자극적인 언어로 국민을 갈라치고 있다"고 맞받았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장 대표가 전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것은 자극적인 언어유희가 아니라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고 시장을 안정시킬 구체적 대안"이라며 "자극적인 언어 대신 정책으로 답하기를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장 대표가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고 한 데 대해 "또 다른 갈라치기"라며 "지방소멸 문제와 다주택 시장 문제를 의도적으로 섞어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본질을 흐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장 대표가 '불효자는 웁니다'라며 노모가 거주 중인 시골집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린 데 대해선 "고향 집 인증샷이 다주택 정책의 면죄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장 대표가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등이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18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은선(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아동보호구역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운영 기준을 용인시 차원에서 구체화해 유괴 등 범죄 위험과 각종 폭력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에는 시가 주변 여건 등을 검토해 필요시 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아동 이용 시설 주변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시설 이전이나 폐쇄 등으로 지정 사유가 해소되면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정 과정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 현장 치안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면 시는 구역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아동안전 보호인력 배치, 아동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안전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학교와 보육기관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TV서울=신민수 기자] 아프리카중동한인회총연합회 및 한상연합회(이하 아중동총연·회장 김점배)는 모국 재외선거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케냐에서 '2026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2∼26일 케냐 수도 나이로비 인근 기피피리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지역 17개국 60여명의 전현직 한인회장이 참석한다. 총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재외선거에서 투표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의 참정권 실현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한 지지 및 이행 촉구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아중동총연이 2017년부터 지속해 펼쳐온 '평화의 샘물' 사업의 지속 실행 방안도 논의한다. 아중동총연은 그동안 식수 부족을 겪는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말라위 등 아프리카 8개국 30여개 지역에서 우물을 조성해주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글에는 전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가 첨부됐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

[TV서울=이현숙 기자] 우리나라의 동계 올림픽 대표적인 메달 박스 쇼트트랙 중에서도 최대 '효자' 노릇을 해 온 여자 계주가 8년 만에 '금맥'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한국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19일 오전 5시(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3,000ｍ 계주 결승에 나선다.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는 한국이 올림픽에서 항상 금메달을 바라보는 종목이다. 1994년 릴레함메르부터 2006년 토리노 대회까지는 무려 4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업을 이룬 바 있다.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선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당해 메달을 따지 못했으나 2014년 소치와 2018년 평창 대회에서 다시 2연패를 달성해 '최강'의 면모를 뽐냈다. 2022년 베이징 대회에서는 네덜란드에 밀려 은메달을 획득했던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번 밀라노에서 정상 탈환에 도전한다. 베이징 올림픽 이후 대표팀은 안팎의 여러 변수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다양한 전략을 찾아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애썼다. 이번 2025-2026시즌 월드투어 1차 대회에선 계주 우승을 차지하는 등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시 옹진군이 과거 청사로 사용하던 건물과 부지를 이전 20년 만에 매각하기로 했다. 옹진군은 중구 신흥동의 옛 청사 건물 5개 동과 6천235㎡ 규모의 부지 매각을 위해 이달 중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군의회에 상정해 동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옹진군은 군의회 동의를 받으면 다음 달 일반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 공고를 내고, 적합자가 나오면 오는 4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옛 청사 건물과 부지의 탁상감정 평균가는 191억원으로 파악됐다. 옹진군은 1970년대 지어진 옛 청사가 활용하기 어려울 정도로 낡아 철거를 계획했으나, 비용 문제 등으로 이를 철회했다. 현재 5개 동 가운데 3개 동은 각각 농업기술센터와 종묘배양장, 경비실로 쓰이고 있으며, 나머지 2개 동은 장기간 방치된 상태다. 일부 동 출입문에는 붕괴 위험 우려로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농업기술센터 건물도 2024년 정밀안전진단에서 최하위 바로 위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옹진군은 안전사고 위험과 세출 수요 증가에 따른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매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은 20년 전인 2006년 6월 미추홀구 용현동 현 청사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경기도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학생 비율로 따졌을 때는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전체에 69조6천596억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배부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지원하는 금액으로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심의위원회는 학생 수를 비롯한 교육 규모를 고려해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금액을 결정한다. 경기교육청이 지난해 받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전체의 24.48%에 해당하는 17조526억원으로 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해 가장 많다. 그러나 이를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인당 금액은 1천133만7천원으로 서울 848만8천원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전국 평균인 1천422만5천원과 비교해서는 288만8천원이 적다. 경기도의 학생 수는 전국 대비 2020년 28.04%, 2021년 28.34%, 2022년 28.69%, 2023년 28.97%, 2024년 29.18%, 지난해 29.35%로 가장 많으며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7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으로 애처롭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이라는 품격은 찾을 길이 없고, 지방선거에서 표를 좀 더 얻어보겠다고 국민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갈라치는 '선거 브로커' 같은 느낌만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인구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의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온몸으로 받치고 있는 애국자들"이라며 "이분들을 마귀로 몰아세우며 숫자 놀음으로 국민의 '배 아픔'을 자극하는 행태는 하수 정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작 대통령님은 퇴임 후 50억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나"라며 "윗물이 로또를 쥐고 있는데 아랫물이 집을 팔겠나. 본인의 로또부터 어떻게 하실지 먼저 밝혀달라"고 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장 대표의 다주택을 문제삼는 여당의 공세에 대해 "장 대표의 6채는 공시지가 기준 약 8억 5천만원 수준으로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연이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향해 "제1야당 대표로서의 매너와 품격은 찾을 길이 없다"고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 대표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에도 국민을 위한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 대신 대통령을 향한 비난의 화살만 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자신이 6채 다주택으로 궁지에 몰리자 이를 모면해 보려고 대통령의 1주택을 걸고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대통령께서 현재 보유한 1주택은 퇴임 후 거주할 곳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밝힌 바 있다"며 "오직 장 대표만이 6채를 어떻게 할지 명확하게 밝힌 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 대표의 경우 이번에 공개한 시골집 외에 서울 구로구 아파트, 영등포구 오피스텔, 경기 안양 아파트, 그리고 충남 보령 아파트, 경남 진주 아파트까지 아직 5채가 더 있다"며 "(어떻게 할지) 속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장 대표의 시골집을 팔라고

[TV서울=이현숙 기자] 최가온의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금메달이 미국 NBC가 선정한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전반기 10대 뉴스에 선정됐다. 미국 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는 17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대회 개막 후 10일이 지난 시점 기준 10대 명장면을 추려 소개했다. 이 가운데 최가온의 금메달은 8번째로 나왔다. NBC는 '최가온이 클로이 김(미국)을 제치고 하프파이프 금메달을 따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클로이 김이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3연패를 달성할 것이 확실해 보였으나 그것을 막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선수는 바로 한국의 17세 신예 최가온이었다"며 "제자가 스승을 이긴 셈인데, 최가온과 클로이 김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 NBC가 가장 먼저 지목한 뉴스는 컬링 믹스 더블 스위스 대표로 출전한 브리아어 슈발러-위아니크 슈발러 부부의 18개월 된 아기였다. 이 아기는 엄마, 아빠가 경기할 때 컬링 연습하는 모습을 연출해 전 세계 팬들의 귀여움을 받았다. 이후로는 알파인 스키 여자 활강에서 우승한 브리지 존슨(미국),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신기록(9개)을 세운 요한네스 클레

[TV서울=변윤수 기자] 숭실대학교가 '유튜브 방송 진행'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으로 활동 중인 소속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해 논란이다. 학교 측은 "허가받지 않은 겸직"이라며 원칙을 강조했지만, 당사자는 "방송 출연을 겸직으로 보는 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숭실대는 지난 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통일평화연구원 소속 전수미(44) 교수에 대해 재임용 거부를 통보했다. 사유는 '외부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다. 전 교수의 정치 활동 자체는 문제삼지 않으나, 학교의 허가 없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한 언론사 유튜브 프로그램의 앵커로 활동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숭실대는 교원의 외부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교육·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총장 허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거쳐 재임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명백한 사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거부가 확정되면 전 교수는 오는 4월 말까지만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대학가에선

[TV서울=곽재근 기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9일 종료되는 가운데, 부동산시장 안정을 이끌 후속 정책조합에 시선이 모이고 있다. 정책 방향성은 비교적 분명한 편이다.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실거주 1주택'을 보호하고 투기·투자용 '비거주'에는 각종 혜택을 거둬들이는 쪽으로 정책설계가 예상된다. 부동산 보유에 따른 기대수익률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세제 카드'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기류다. 다만 그 단계까지 가지는 않기를 바란다는 분위기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부 연구용역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기에는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를 올리고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있어 보인다. 이한주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도 최근 이런 방향성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의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은 논리적으로 예고된 정책조합으로 받아들여진다. 보유세 인상 없이는 다주택자들의 '버티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다만,

[TV서울=박양지 기자] 올해 6월 실시되는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1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이번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진보와 보수 진영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진영에서는 최윤홍 전 부산시 부교육감이 가장 먼저 선거판에 뛰어들었다. 최 전 부교육감은 지난 10일 부산시선관위를 찾아 부산교육감 예비후보 중 1호로 등록을 마치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부산 교육 CHANGE(체인지)'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장에서 검증된 교육 전문가로서 정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교육 본질을 회복하겠다"며 중도·보수 진영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최 전 부교육감의 등판은 보수 진영 내 후보 단일화 논의에도 불을 붙일 전망이다. 보수진영에서는 지난해 부산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영근 전 부산시교육청 교육국장, 박종필 전 부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낸 전호환 전 동명대 총장도 거취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보진영에서는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이외에 뚜렷한 대항마가 보이지 않는 상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통합단체장 경선 방식과 관련해 주요 주자들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중앙당이 아직 공식 방침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전략선거구 지정 가능성과 함께 다양한 시나리오가 거론되는 상황이나, 실제 출마자들은 "섣부르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민형배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저는 심판이 아니라 선수라 경기 규칙에 대해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도 "통합으로 인한 불균형이 우려된다면 광주 50%, 전남 50% 비율로 경선 반영 비율을 조정해 선거구 변경으로 인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선수 입장에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광주·전남의 인구와 당원 불균형에 기존 경선 규칙에 변화를 줘야 한다는 문제 인식은 있다"고 말해 광주에 기반을 둔 후보군으로서 전남을 의식하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반면 신정훈 의원은 "지역을 갈라서 '전남이 많네, 광주가 많네'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후진적"이라며 "지역적인 편차를 고려하기보다는 권리당원 위주 경선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현재보다 5배 수준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 중국 어선에 부과하는 벌금을 최대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불법 조업에 대한 타 국가의 벌금 수준을 고려하고,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를 위한 조치다. 현재 태국, 인도네시아, 호주는 무허가 대상 어선에 약 100만달러(약 1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고, 유럽연합(EU)도 불법 어획물 가치의 5∼8배의 액수를 벌금으로 징수한다. 벌금 상향에 맞춰 담보금 역시 상향 조정된다. 재판 전 어선·선원 석방을 위한 담보금은 현재 어선 규모에 따라 1억5천만∼3억원 사이에서 차등 부과되고 있지만, 관련 규정 개정 이후에는 선박 규모에 상관 없이 최대 15억원으로 통일할 방침이다. 검찰이 부과하는 담보금을 납부하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선장과 선박은 곧바로 억류에서 풀려나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후 형사 절차는 약식으로 진행돼 선장 또는 기타 위반자에 벌금형이 내려진다. 벌금을 납부하면 담보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벌금 미납 땐 담보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해경청은 과징금 도입 방안도 한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