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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 등록 2024.04.20 09:07:16

 

[TV서울=이천용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박주민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녹색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이 19일 오후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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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법 통과땐 쌀 매입·보관비만 3조원 넘어" [TV서울=나재희 기자] "양곡법은 '남는 쌀 강제 매입법'입니다. 지금도 쌀 소비는 줄고 생산은 계속 늘어 재고가 많은데 양곡법으로 남아도는 쌀이 더 많아질 겁니다.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에 이르는데, 직불금도 주고 남는 쌀도 다 사준다고 하면 누가 벼농사를 안 짓겠습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달 30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라면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핵심이다.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송 장관은 양곡법이 통과될 경우 쌀 보관비만 연간 5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고 매입비와 합친 총비용은 3조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해 쌀 매입비는 1조2천266억원, 보관비는 4천61억원으로 이를 합하면 1조6천327억원이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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