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은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방부 차관을 질의했다.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은 분명 방향성과 속도의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 국방과 한미 동맹을 전작권 하나에 멈춰서 하면 얘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 확립이라는 틀에서 봐야 된다”며 “자주성과 굴종 등 자극적인 자극적인 단어로 왜 대한민국을 갈라 갈라치기 하고 군심을 와해시키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방향은 결연한 의지와 압도적 군사력으로 자각력을 키우되 한미 동맹도 심화시켜서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해야 된다”며 “국방개혁의 속도가 안보 현장의 속도와 맞물리지 않으면 국방의 균열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은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증인이 아무도 없는 맹탕 청문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증인 없는 청문회는 국민을 무시하는 것”고 강하게 비판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김태규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관이 지역 선관위원장을 하는 것은 바지사장 역할일 뿐, 실질적인 선거에 대한 업무를 전혀 모른다”며 “선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법관들을 선거관리위원장에서 배제시키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곽규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보완수사권은 국민들의 삶에 정말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을 법 개정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라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좀 더 책임 있게 여당 국회의원들 설득하고, 여당의 전당대회 때문에 일방적으로 폐지로 결론난다고 하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셔야 될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정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전당대회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지난번 공수청 중정 설립이 의결됐을 때 그 당시에 형사소송법도 같이 진행되는 게 사실 올바른 순서였으나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고 하면서 좀 뒤로 미뤄졌다”고 답했다. 곽 의원은 재차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여론이 훨씬 더 많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책임이 있다면 이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통령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소신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