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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문형주 서울시의원, “기득권 지키기 위한 정치적 담합으로 또다시 국민투표권 기만”

  • 등록 2018.03.19 09:34:44

[TV서울=함창우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담합으로 인해 4인 선거구 개혁안이 무산됨을 비판하며 거대 양당의 이기적 행태를 비판했다.

4인 선거구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면서 2인 선거구를 4인선거구로 확대하고 다양한 정당과 정치 신인들의 활동을 유도하기 위함이지만, 2인 선거구제가 확정되면 이러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게 된다.

문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며 지금까지 극한 대립관계에서 한 목소리를 내어 기득권을 지키고 거대양당이 나눠먹기를 위한 선거연대를 결성한 행태를 국민들이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지방선거에서 거대양당 독식으로 인해 서울시 2인 선거구 중 무투표 당선자가 여럿 나오면서 양대 정당 후보가 아니면 선거에서 낙선될 것은 불보듯 뻔한 결과가 됐다며 규탄했다.

 

문형주 의원은 광역의회를 장악한 기득권 양당이 또 다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를 목적으로 결성한 추악한 담합은 이제 중단하고 국민의 투표권을 기만하지 말고 이제라도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고 국민의 바람을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교통공사, "부정승차 소송 130여 건… 끝까지 법적책임"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는 2018년 1월부터 6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신도림역과 직장이 있는 합정역을 출퇴근하면서 67세 부친 명의의 우대용 카드를 사용했다. 이 기간 약 470회 부정승차를 한 박씨는 폐쇄회로(CC)TV 분석을 하던 역 직원에게 단속돼 1,900만 원의 부가운임이 청구됐지만 납부를 거부했다. 결국 서울교통공사는 박씨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을 진행해 법원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2,5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처럼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리는 시스템을 가동해 현재까지 130여건의 소송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해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한 2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하고 40여건의 강제집행을 했다. 올해도 7월 말 기준 12건의 민사소송을 확정했으며 2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박씨 사례는 지금까지 부가운임 소송 최고액이다. 박씨는 1천686만원을 변제했고 내년 말까지 매달 60여만원씩 분납을 약속했다. 공사는 단속부터 징수까지 부정승차 처리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또한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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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尹 전 대통령, 재입당 땐 수용"… 안철수·조경태 "제정신이냐" 비판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가 7일 보수 성향 유튜버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6·3 대선 때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 후보의 이 발언을 두고 찬탄(탄핵 찬성)파 당권주자인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란히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한길·고성국·성창경·강용석 씨 등이 공동으로 진행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참석해 '대표가 되고 윤 전 대통령이 입당한다고 하면 받아줄 것인가'라는 전 씨의 질문에 "당연히 받아준다"고 답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런 것이 없지 않는가"라며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북한에 돈을 얼마나 갖다줬는가"라고 반문하며 "책임을 질 사람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선 "정치라는 것은 때가 있고, 저라고 왜 안가고 싶겠는가"라며 "무조건 면회를 가는 것이 좋은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 서명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은지 여러 방법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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