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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형주 시의원, “발달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맞는 정책 필요”

  • 등록 2018.04.13 18:22: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형주 의원(사진. 바른미래당, 서대문3)은 지난 9일 청와대 앞,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촉구’를 위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농성장을 방문했다.

 

2일부터 시작된 천막농성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확보대책, 돌봄서비스, 주거대책 및 가족지원 체계 구축 등을 요구하는 발달장애 부모들이 국가책임제 도입 촉구를 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 200명이 삭발을 강행하며 권리보장 확보를 호소했다.

 

문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의 평균수명은 국민 전체 평균수명보다 현저히 낮은 실정”이라며, “직업과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거나 설사 가입하더라도 정년기준으로 인해 제대로 혜택 받지 못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문형주 의원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고 행복할 권리가 있고 발달장애인 역시 여기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며, “장애인 등급과 유형에 따른 차등적 대책마련과 책임제 도입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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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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