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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도봉구, ‘무료 비상용 생리대’ 6개소 추가 확대 비치

  • 등록 2019.01.10 09:56:30


[TV서울=최형주 기자] 도봉구가 ‘무료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을 올해 확대 운영한다.

 

구는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범운영한 결과 이용자의 98%가 만족한다는 결과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용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운영 결과 대부분이 비상시에만 이용했으며, 이용자 만족도 설문에서도 ‘급할 때 준비되어 있어서 좋았다’, ‘여성을 배려해 주어 감사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오는 3월까지 지역 내 주민들의 이용이 많은 도봉산입구, 방학사거리, 방학천, 창동역 서측의 공중화장실과 구청사 1층, 구민회관 1층 화장실 등 6개소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지급기’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1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무료 생리대 지급기와 생리대를 구입했다. 


 

특히 구는 공중화장실에 ‘무료 비상용 생리대 비치’ 사업 진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설치되는 6곳의 화장실에도 기존의 생리대 자판기를 개조한 무코인 레버형 기기를 설치하고, 한 기기당 44~45개의 생리대가 비치된다. 비치되는 생리대는 관내 제약기업의 위해요소가 없는 안전한 순면 제품을 사용해 안전성도 특별히 고려했다.

 

관리는 청소관리원이 다른 화장실 용품과 같이 비치·관리하고, 지급기에 ‘다음사람을 위해 한 개씩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문구도 부착됐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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