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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북구, ‘일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

  • 등록 2019.01.11 14:19:50


[TV서울=최형주 기자] 강북구가 테이크아웃 커피잔 등 1회용 종이·플라스틱 컵의 청사 내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구는 청사 출입구마다 ‘1회용 컵 회수통’을 설치하고 출입하는 직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2월 말까지 홍보활동을 벌인 뒤 3월부터 본격적으로 1회용 퇴출에 나설 계획이다.

 

3월부터는 회수통에 컵과 잔여물을 버리고 나서 청사로 입장할 수 있다. 회수통은 ‘1회용 컵 청사 반입 금지’에 대한 분위기가 익숙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구는 환경 친화적 청사 조성을 목표로 각종 회의 때나 사무실에서 다회용품 사용을 독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무용품 등을 사용금지 품목과 사용억제 품목으로 나누고 실천 여부에 대해 부서별 자체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청사 안에선 1회용 접시, 플라스틱·종이 컵, 비닐봉투, 페트병, 우산 비닐커버, 플라스틱 빨대 등이 사용금지 품목이며 나무젓가락, 플라스틱 숟가락, 수분이 있는 제품 포장을 위한 비닐 봉투 등은 사용억제 품목이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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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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