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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체육계 성폭력 5년간 124건, "미성년자 상대로도 일어나"

  • 등록 2019.01.11 17:19:18

[TV서울=최형주 기자] 국회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으로 징계를 한 사건이 1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성폭력은 16건에 달했는데체육지도자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도 2건 있었다또한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경기연맹에서도 폭력 등으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최근 5년간 8건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이 중 5건은 성폭력이었다


김영주 의원은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을 고려하면피해건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면서 "이번에야 말로 반드시 체육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최근 5년간 대한체육회나 종목단체·시도체육회 등이 폭력·성폭력·폭언 등으로 징계 한 사건은 124건에 달한다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종목단체는 축구협회로 총 53건에 달했으며대한빙상연맹과 대한복싱협회가 각각 8, 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체육계의 폭력 등 행위는 지도자와 선수사이는 물론선수 간에도 이뤄졌으며 심판을 상대로 벌어지기도 했다또한 초등학교부터 국가대표에 이르는 모든 연령에서 훈련과정과 대회기간을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체육 종목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폭력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성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도 확인된 것만 16건에 이르는데이 중 최근 문제가 된 대한빙상연맹이 5건으로성폭력과 관련해 가장 많은 징계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사건을 저지른 5명 중 4명은 영구제명 되었으며, 1명은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특히 체육계의 성폭력은 미성년자를 상대로도 발생했다. 대한볼링협회 소속의 한 고등학교 코치는 전지훈련 및 대회기간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해 영구제명 되었으며대한테니스협회 소속의 한 초등학교 코치 역시 과거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했던 사실이 밝혀져 지난해 제명되기도 했다


체육계 성폭력은 선수 간에도 일어났다. 스키협회 소속 국가대표 팀 선수 2명은 국제 대회 기간에 음주 후 동료 선수를 폭행·추행하여 영구제명 되기도 했다이렇듯 체육계에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행위가 만연한 데는 폐쇄적인 체육계 자체의 특성도 있지만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도 원인이 있다


실제로 대한수영연맹의 전 국가대표 코치는 폭행과 성추행으로 2015년에 자격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고도 지난해 대한수영연맹 지도자 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충남대학교 배구선수 3명은 폭력 등으로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고도 징계가 끝나기도 전에 지난해 학교로 복귀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영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비리행위 및 성폭력폭력 등으로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 등으로 부터 징계가 이뤄진 860건 가운데 징계 중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4징계 후 복직·재취업한 사례가 299건으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스포츠계 비리행위자 및 폭행·성폭행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영주 의원은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계 전반에 만연한 폭력 및 성폭력 행위를 이제는 근절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구조를 해소하고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영주 의원은 마지막으로 "폐쇄적인 구조 탓에 알려진 사건보다 알려지지 않은 사건이 더 많고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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