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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제안서 평가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 등록 2019.01.16 09:37:02

[TV서울=최형주 기자] 영등포구가 ‘제안서 평가시스템’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 7월 영등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제안서 평가시스템’은 각종 공공사업 입찰의 사업자 선정 절차에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데이터를 분산하여 블록으로 저장․관리) 기술을 접목하여 평가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 시스템이다.

  

구는 지난해 12월 홍보전산과에서 진행된 △2019년 영등포 행복소식 제작용역 △2019년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2019년 탁트인 영등포 TV운영 용역 △2019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 등 4개 사업의 제안서 평가에 이 시스템을 직접 사용하면서 성공적인 평가를 완료했다.

  

지난해 9월 최초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사업담당과 평가 위원들로부터 불편사항을 접수받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현했다.

  

 

특히 평가위원들에게 사용자 ID를 부여했던 방식에서 안정성을 강화한 QR코드 로그인으로 변경하고 여러 번의 서명을 최종 전자서명 1회로 갈음하게 하는 등 시간과 절차를 단축시켜 위원들이 내실있는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QR코드 로그인, 점수 입력 및 저장, 최종확인 및 전자서명으로 모든 절차를 끝낼 수 있었다.

 

제안업체는 평가가 끝난 즉시 영등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막연한 기대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지 않아도 됐다.

  

구는 블록체인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적용 대상을 올해 구청 내 모든 제안 평가 사업으로 확대하고 시스템 보완 및 모듈화를 거쳐 타 지자체에도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담당과 평가자 사전교육 및 운용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시스템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블록체인 제안서 평가시스템은 지난해 11월 ‘반부패 우수사례 공모’에서도 시스템의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채현일 구청장은 “블록체인 제안서 평가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적용하면서 영등포 행정의 청렴도와 신뢰도 향상에 한발 더 다가섰다”며“시스템 보완 및 안정화를 통해 영등포구 전 부서뿐 만 아니라 타 지자체에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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