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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의정부화재 이후, ‘설마’라는 불안까지 점검

- 양천구,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물 208개소 특별안전점검 실시<p>- 담당 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의 합동검사를 통한 분야별 심도있는 점검

  • 등록 2015.01.26 10:51:20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최근 의정부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대두된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하여 재난예방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관내 도시형 생활주택 208개소에 대하여 21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 할 예정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어졌으나 값싸고 시공이 빠른 공사재료를 사용함에 따라 열에 취약하고, 건물 간 간격이 좁아서 화재 발생 시 불길이 번질 위험이 크다. 또한 필로티공법으로 만든 주차장은 현관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화재 시 탈출구가 따로 없어 더 큰 인명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천구는 보다 정확한 점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건축분야와 소방분야로 분류하여 각 분야별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
. 건축분야는 건축과 직원과 외부전문가와 함께 외단열 가연성 마감재 사용여부, 인접대지 경계선 적정거리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방분야는 양천소방서 예방과에서 소방 설치 및 안전관리 적정여부, 소방차량 진입가능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점검결과에 따라 양천구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장 조치토록하고
, 중대결함 등 안전상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건물주에게 안전조치 명령서를 발송하여 시정을 요구하여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 예정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재난취약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것이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법원, 오늘 김용현 추가구속 심문…재판부 기피신청은 기각

[TV서울=이천용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이 25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연다. 지난 23일 예정됐던 심문 기일은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한 상황 등을 고려해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9일 위계 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전 장관은 26일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난다. 이 기간 내에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 석방된다. 해당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낸 기피 신청에 대해 전날 기각 결정했다. 통상 기피 신청은 다른 재판부가 판단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해 재판부가 기각하는 간이 기각을 할 수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즉시항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지만 인용된다 하더라도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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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틀째 김민석 인사청문회…심사보고서 채택 진통 전망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5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자질과 도덕성 검증을 이틀째 이어간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관련 의혹, 자녀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판단 여부를 놓고 재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 후보자에 대해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고 규정하고 자진 사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해온 만큼 심사 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제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전날 김 후보자의 해명만으로 의혹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과도한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방어막을 치는 한편 김 후보자가 총리직에 적합한 역량과 자질을 갖고 있음을 부각할 전망이다. 전날에도 상당 시간을 정책 질의에 할애했다. 전날 자료 제출을 둘러싼 공방에 이어 이날은 증인·참고인 없이 이틀째 청문회 진행하게 된 것을 두고도 양당 간 신경전이 재연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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