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최근5년간 108건의 학생 자살사건 발생하여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자살예방 대책이 무용지물인 걸로 나타났다.

유청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노원6)이 제출받은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을 보면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교에서 2010년 27건, 2011년 18건, 2012년 24건, 2013년 14건, 2014년 25건 총 108건의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 학교급별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5건, 중학교 32건, 고등학교 71건으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자살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였고, 성별로는 남학생 72건, 여학생 36건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배 더 많이 자살을 선택했다.

< 성별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 >

또한 자살사유별로는 가정불화 31건, 우울증 30건, 기타 30건, 성적비관 15건, 신변비관 1건, 이성관계 1건으로 학생 자살사건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폭력과 왕따’가 아닌 ‘부모의 관심’인 걸로 나타났다.

< 자살사유별 최근5년간 서울시교육청 소관 학생 자살사건 발생 현황 >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라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학생·학부모 대상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등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 자살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살 학생의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고위험군 대상 학생인지, 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청 서울시의원은 ‘학생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고만 받은 후 교육청 주관의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 학생 자살사건 발생현황 및 원인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의 학생 자살예방 대책이 학생의 자살을 방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