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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2014년 여의도 면적 4.5배 조상땅 찾아줘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실시 계획

  • 등록 2015.01.29 16:06:51

서초구(구청장 조은희)2014년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573명에게 토지 15,612필지(1,300)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 서초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땅을 찾아주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건수는 총
5,374건으로 하루 평균 27건이며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이 혹시 조상들이 남겨 준 땅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심리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을 안겨 주기도 하고 큰 실망을 주기도 한다.

도곡동에 사는 고 모씨는 서울로 시집와 바쁜 서울 생활로 고향 제주도에 사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 지 못하였다
. 그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랐지만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다. 사망신고를 하고 고향땅 상속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과수원, , 대 등 상속 토지가 27억 원(공시지가)이나 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정 모씨 자매는 한국에 사시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 아버님이 교직 정년퇴직 후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30년 전부터 서초구 관내 전, 답을 조금씩 매입하시던 일이 기억나 상속재산 열람을 위해 서초 구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조회결과, 땅 한 평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건수의 70%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해당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홈페이지(www.land.seocho.go.kr)'내 토지찾기 코너'를 마련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소유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은
신청건수의 3.5%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서 대리인을 통해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고 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해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께는 사전 예약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백해룡, 주말에도 검찰 저격…"허위사실 유포해 국민 속이려 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동부지검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합동수사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이 주말에도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백 경정은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동부지검 결과 발표문을 본 관세청 직원의 답글 원문"이라며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도 관세청에 인원 감축이나 조직 변경은 없었고 마약 단속 장비가 부족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12일 동부지검이 사건 당시 국내에 입국하는 이들의 신체와 소지품을 검사할 법적 근거와 장비가 부족했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백 경정은 전날에도 SNS에 동부지검이 12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공유하며 "관세청 대변인을 자처한다. 검역본부도 어쩔 수 없었다며 두둔해준다"고 주장했다. 그에 앞서 "검찰이 왜곡된 정보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국민을 속이려 든다"며 "마약게이트 수사 과정을 아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이므로 공개수사 해야 한다"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백 경정은 지난 10일 현장검증 조서 초안을 공개하며 검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동부지검은 수사자료 유출은 심각한 사안이라며 경찰에 감찰 등의 조치를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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