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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초구, 2014년 여의도 면적 4.5배 조상땅 찾아줘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도 실시 계획

  • 등록 2015.01.29 16:06:51

서초구(구청장 조은희)2014년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1,573명에게 토지 15,612필지(1,300)를 찾아주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고자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상속인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 서초구는 2014년도 한 해 동안 여의도 면적의 4.5배에 달하는 땅을 찾아주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신청 건수는 총
5,374건으로 하루 평균 27건이며 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서민들이 혹시 조상들이 남겨 준 땅이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심리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많이 신청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로또 당첨과 같은 행운을 안겨 주기도 하고 큰 실망을 주기도 한다.

도곡동에 사는 고 모씨는 서울로 시집와 바쁜 서울 생활로 고향 제주도에 사시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 뵙 지 못하였다
. 그 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를 바랐지만 아버님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시게 되었다. 사망신고를 하고 고향땅 상속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서초구청을 방문하여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였는데, 과수원, , 대 등 상속 토지가 27억 원(공시지가)이나 되는 것을 보고 눈시울을 붉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정 모씨 자매는 한국에 사시던 아버님 장례를 치르고
, 아버님이 교직 정년퇴직 후 농사를 짓고 싶은 마음에 30년 전부터 서초구 관내 전, 답을 조금씩 매입하시던 일이 기억나 상속재산 열람을 위해 서초 구청을 방문하였다. 그러나 조회결과, 땅 한 평 없는 것으로 확인되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한편
,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건수의 70%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개인파산 신청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용도로 이용되고 있다. 서초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해당 법원에서 직접 해당시스템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신청을 위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코자 서초구 부동산정보포털홈페이지(www.land.seocho.go.kr)'내 토지찾기 코너'를 마련하여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소유 재산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서초구 부동산정보과 서희봉 과장은
신청건수의 3.5%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서 대리인을 통해 토지소유현황을 발급받고 있다. 올해부터 '찾아가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실시해 서초구에 거주하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들께는 사전 예약을 통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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