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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새누리당 “반드시 통과”…野 “불가” 입장 확고<p>일각에선 자진사퇴 가능성 솔솔

  • 등록 2015.02.12 10:43:53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인준을 위한 절차만이 남았다.

일단 여당은
반드시 통과 시킨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만일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어 인준 안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졌다. 청와대 역시 국무총리가 인준되면 제청을 받아 개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 여론과 야당의 입장이 싸늘하다. 당초 원만하게 처리해줄 것으로 보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은 문재인 대표체제가 들어서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언론사 기자들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 공개되며 부적격이라는 기류가 팽배하다.

일단
,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완구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공식 결정예정이다. 12일 오전 10시 반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 등 긴급 의원총회가 있다며 의원들은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상태다. 결국 당론을 통한 불가방침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고 인준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확정할 예정이다
.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라도 보고서 채택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짊어져야할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의 반대를 무릎 쓰고 단독처리를 강행할 경우 역풍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낙마할 경우 박근혜 정권에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된 것이다.

따라서 새누리당은 협상을 통해 야당의원들을 표결에 참석 시키고 일단 상정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

야당 역시 물리력을 동원해 가며 막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협상의 여지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이 이완구 후보자에게 싸늘한 시점에서 새로 출범한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로서는
반드시 낙마 시킨다는 기류는 분명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비박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새누리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다
.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완구 후보자의 자진사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 표결까지 가서 낙마할 경우 정권은 물론 본인에게도 정치적으로 치명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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