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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 참석

  • 등록 2019.03.20 14:12:55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0일 아침 매일경제신문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남·북·미를 포함한 국제사회에서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기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단언컨대 평화의 첫 번째 전제는 튼튼한 국방, 물샐틈없는 안보태세이기 때문”이라면서 “전쟁에는 많은 비용이 들지만, 평화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든다는 말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 평화를 향한 걸음을 재촉하는 한편, 안보에는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군사과학기술은 산업분야의 한 영역으로서 기술혁신과 인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왔다.

 앞으로도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면서 “특히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일자리 창출과 IT 인재를 육성하는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것이라 생각한다. 군사과학기술에 대한 범국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힘써야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 의장은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안타깝고 아쉽긴 해도 또 하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는 말 그대로 과정이다.

 

더디고 불편하더라도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시기이다. 한반도 평화를 향해 호시우행(虎視牛行), 예리하게 살피며 꾸준하게 전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의 국민보고대회는 1997년에 시작해 민간 차원의 정책 아이디어와 대안을 제시하는 플랫폼이며, 올해 제28차 비전코리아 국민보고대회는 '밀리테크 4.0 기술패권시대 新 성장전략'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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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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