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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 수서역 일대 '미래형 복합도시' 청사진 마련

- 수서역 일대 업무, R&D, 생산, 물류 등 미래형 복합도시 육성 방향성 구체화 작업<p> - 수서발 KTX 개통, 문정지구 개발 가시화 등 변화에 따른 선제적 가이드라인 수립

  • 등록 2015.02.23 11:09:50

[TV서울=도기현 기자] 서울시는 내년 초 수서발 KTX 개통을 앞두고 있고, 최근 문정지구 개발이 가시화되는 등 수서역 일대 지역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 일대를 장기적체계적 관점에서 관리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가이드라인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수립에 본격 착수한다.


그동안 시는 그린벨트 등 지역의 특수성과 주변 문정지구
, 보금자리 등 개발이 진행 중이어서 주택 등의 수요공급 분석 같은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이 일대 개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으나, 주변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수서역 개통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이 이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수서문정 지역중심'을 업무R&D생산물류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 도시'로 육성한다는 장기적 방향성 아래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서울시는 시민참여로 수립한 서울시 최상위 계획
2030 서울플랜('145월 확정)를 통해 '수서 지구중심'에서 '수서문정 지역중심'으로 중심지 위상을 강화하고, 이와 같은 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

'
지역중심'은 각 권역별 자족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고용기반을 형성하거나 공공서비스 및 상업문화 기능을 담당해야 할 곳(시내 총 12)에 지정됐으며, 기존 자치구의 중심 기능을 담당하는 '지구중심'보다 큰 개념이다.

시는
2030 서울플랜에서 제시한 서울시 도시관리 원칙에 따라 수서역 일대의 미래 청사진을 마련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 서울의 장기적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수서문정 지역중심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역세권개발사업 등이 제안돼 온 수서역세권 일대에는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수서역 개발과 관련해서 시는
'129월 수서역 KTX 역사 결정과 관련해 지역발전 비전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기적인 개발은 최소화하되, 광역철도역사에 필요한 시설 개발이 가능하도록 결정'하고 '향후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적극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종합관리방안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수서문정 지역중심' 육성 종합관리방안대상지는 수서역사부지는 물론, 역사 남측부지와 수서차량기지까지 포함하는 약 60규모다.

시는 이를 위해 수서
문정 지역중심 일대 약 340범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수서역 일대 약 60부지를 비롯해 현재 개발 중인 문정지구, 동남권 유통단지, 가락시장 등을 포함한다.

시는 주변에 진행 중인 문정지구
, 동남권유통단지 등 업무시설의 수요공급량과 보금자리주택 등 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사업은 단계적계획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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