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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쉬페라우 주한에피오피아 대사 예방 받아

- 문 의장, “혈맹국가 에티오피아와의 관계 더욱 강화되길” -

  • 등록 2019.03.22 14:25:56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1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쉬페라우 쉬구테 월라사(Shiferaw Shigutie Wolassa) 주한에티오피아 대사를 만났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에티오피아는 한국이 가장 어려웠던 한국전쟁 때 파병을 해준 혈맹국가이다”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길 바라며,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한 “아프리카는 자원의 보고이며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아프리카와 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에티오피아를 중심으로 투자와 무역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한국은 기술력이 있고 에티오피아는 자원이 있으므로 서로 윈윈(Win-Win) 할 수 있을 것이다.” 고 말했다.

이에 쉬페라우 대사는 “에티오피아는 한국의 경제성장을 존경한다. 존경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배워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에티오피아의 투자와 교역이 더욱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방에는 인재근 한-에티오피아 의원친선협회장, 한충희 외교특임대사, 박재유 국제국장 등이 함께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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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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