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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의회 새해 첫 회의, 의장 불신임 놓고 충돌

  • 등록 2015.03.09 16:03:01

[TV서울=김남균 기자] 영등포구의회가 을미년 첫 공식일정으로 시작한 186회 임시회가 의장 불신임안을 둘러싼 의원들 간 갈등의 불씨만 남겨둔채 폐회했다.

회기 마지막날인 3월 6일 김용범 의원(행정위원장) 등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제출된 박정자 의장 불신임안의 표결처리를 위해 의사일정을 변경(연기)하는 안이 상정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에 반발하며 정회를 요구했고, 박정자 의장을 대신해 의사를 진행하던 윤준용 부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계속해서 회의가 속개되지 않자 김용범 의원 등은 윤준용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안까지 냈다. 하지만 자정을 넘길 때까지 정회가 지속되어 자동 산회됨으로써 결국 이들 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박정자 의장이 의회를 독선적으로 운영하고, 집행부를 대변하면서 견제기능을 상실케 하는 등 의장으로서의 자격과 직무수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음 회기에도 이 문제를 재론할 방침이다. 물론 반대 의원들은 불신임안에 담긴 내용들이 의장으로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227일부터 36일까지 진행된 임시회에서는 구청 각 국별 2015년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8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의견청취안 심사 등이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32일 행정위원회가 진행된 감사당당관 업무보고에서는 원가심사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관련 단체(협회 등)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넣고 있는데, 해당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원가를 심사하겠느냐는 것.

김용범 행정위원장의 이같은 지적에 구청 채재묵 감사과장도 우리도 의심하고 있다고 답해 앞으로 원가심사위원회 구성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3월 6일 제2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진행된 유승용 의원의 5분발언도 눈길을 끌었다. 그는 서울시가 자신의 지역구인 대림동에 차이나타운을 조성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을 전하며, 어째서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모르고 있느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갈등을 촉발할 수 있는 사업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은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의 추진 내용을 파악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대안을 만들어 교육, 복지, 사람중심 새 영등포를 건설해 나갈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이 전한 대림동 차이나타운 조성관련 내용은 언론에는 보도되었지만, 정작 사업주체인 서울시에서는 이를 부인하는 모습이다. 해당 보도를 접한 후 본지는 서울시 관련 부서들(다문화, 도시개발, 문화관광 등)과 전화통화를 해보았으나 본 사업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외국인정책팀 관계자는 다소 격앙된 어조로 그런 보도가 도대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해당지역인 대림동에 소재한 다문화 가족 지원기관 영등포글로벌빌리지센터관계자도 보도내용 때문에 자신들도 혼선을 빚었다는 취지를 전했다.

서울시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서도 관련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이에 해당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연합뉴스, 교통방송) 기자들에게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느냐고 물었으나, 그들은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김남균 기자

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안건 처리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신길15재정비촉진구역(정비구역) 해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의견없음


서울시, 중소기업 연쇄부도·수출피해 막는 보험료 지원 확대… 추경 20억 편성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6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총 20억 원을 편성해 중소기업의 연쇄 부도와 수출 피해를 막기 위한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업 연쇄 부도 방지를 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 수출 리스크 대응을 위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에 10억 원을 각각 투입한다. 지속되는 경기침체 상황 속 중소기업 참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올해 상반기 편성된 지원 예산의 90%가 소진돼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먼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500만 원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의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반기엔 692개사에 14억2천만 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하면 총 지원 규모는 25억 원으로 늘어난다.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유선 상담 또는 신용보증기금 지점 및 신용보험센터 방문 등을 통해 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필요 서류를

동대문구, 전국 최초 AI 활용 ‘공동주택 감사사례집’ 발간

[TV서울=박양지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전국 최초로 ChatGPT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공동주택 감사사례를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한 ‘그림으로 알아보는 공동주택 감사사례집’을 8월 6일 발간‧배부한다. 이번 사례집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실시한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종합감사, 그리고 법령 질의‧회신 및 유권해석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됐다. 기존의 텍스트 중심 사례집과 달리 직관적인 시각 자료를 활용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점에서 타 지자체 사례집과 차별점이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상의 문제, 회계처리 부적정, 공사‧용역 업체 선정 절차 미준수,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부적정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 반복되는 주요 사례들을 정리하고, 이를 ChatGPT를 활용해 4컷 만화 형식으로 재구성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한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등 복잡한 법령 해석과 관련해 동대문구와 국토교통부 간의 질의‧회신 자료, 그리고 법제처의 유권해석 사례도 함께 수록했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 실무자들이 법령 해석이나 적용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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