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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대부업 피해사례집 발간… 신고‧구제절차 상세 안내

  • 등록 2019.06.17 15:13: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가 잦은 불법대부업 사례와 대부업 이용시 꼭 알고 있어야 할 유의사항 등을 담은‘대부업! 쓴다면 알고쓰자’ 책자를 17일 발간했다. 책자는 서울도서관, 서울금융복지센터, 시민청, 구청 등에서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다.

 

이 책자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가 잦았던 상담사례와 구제방법, 대부업 이용시 소비자 유의사항,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법‧부당행위 및 소비자 보호 법규정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부업자들이 주로 행하는 고금리 일수‧꺾기대출, 중개수수료 불법 수취, 허위 과장광고, 저금리 대환대출 약속 미이행 등 13가지 주요 위법‧부당행위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백지약속어음 제공 등을 통한 불법 고금리 대부, 새벽시간 불법채권추심 등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소비자들의 피해가 잦은 사례 11건도 소개하며, 소비자들이 동일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부업자 상대시 꼭 알아야 할 사항과 자주하는 질문, 관련법규도 수록했다. 이외에도 불법대부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와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서울시 불법대부업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5월까지 총 1,156명으로부터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319건, 총 25억 4,3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구제했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대부업 관련 신고사례와 유의사항을 인지해 시민들이 불법대부업자로부터 비슷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책자 발간 목적”이라며, “만일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바로 서울시 불법대부업 피해 상담센터에 신고해 피해확대를 막고 법에 따라 구제를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과GTX-B 우정아파트 앞 환기구 이전 등 지역 현안 논의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류경기 중랑구청장이 지역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3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류 구청장은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지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B노선 상봉정거장 환기구 관련 민원 ▲철도 지하화 중랑구간 선도사업 선정 등 총 7가지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GTX-B(수도권 광역급행철도)노선의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 위치가 기존 계획과 달리 우정아파트 경계에서 불과 2~3m 이내로 설계된 것에 대한 심각성과 주민 피해 우려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 차원의 적극적인 민원 해결을 당부했다. 우정아파트 주민들은 2023년 11월 7일 진행된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청회 직전에 상봉정거장 환기구 2번이 아파트 앞으로 설계 변경됐다는 사실과 설계 위치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공익감사청구, 국토교통부·국가철도공단·환경부 항의 방문 및 주민 집회 시위 등을 실시하며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주민공람도 없이 설계를 초안과 다르게 변경한 것과 환기구 위치로 인한 심각한 피해 우려 사항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와 국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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