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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라이더유니온 출범 5년…"배달은 '공짜' 아니라 '노동'입니다"

  • 등록 2024.04.29 09:56:37

 

[TV서울=곽재근 기자] "5년 동안 배달노동자의 안전할 권리를 위해 나름 열심히 활동한 덕에 개선된 것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배달노동자의 수가 약 40만 명으로 늘어나고 사고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배달노동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의 구교현(47) 위원장은 출범 5주년을 앞둔 29일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힘을 줘 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맥도날드 배달노동자였던 박정훈 초대 위원장이 2018년 7월 '폭염수당 100원'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한 것이 계기가 돼 결성됐다.

2019년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출범할 당시 41명으로 시작해 이제 조합원이 1천명이 넘는 조직으로 성장했다.

 

"처음에는 라이더들을 만나기조차 어려워서 온갖 방법을 다 썼어요. 시간이 곧 돈이기 때문에 쉼 없이 도로 위를 달려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도로변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활동도 했고 신호를 기다리는 라이더에게 달려가 명함 한 장이라도 건네려 했죠."

구 위원장은 라이더유니온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로 배달노동자의 인식 변화를 꼽았다.

그는 "처음에는 '우리가 뭉치는 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금은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고 부당한 대우를 참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배달노동자의 상식이 됐다"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배달노동자가 늘어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성과다. 지난해 7월에는 산재 적용 요건 중 한 사업장에 종속돼 일정 시간 일해야 한다는 '전속성' 조건이 폐지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이달에만 4명의 배달노동자가 도로 위에서 세상을 떠났다.

 

노동건강연대와 민주노총 등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지난 25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배달의민족의 운영사인 '우아한청년들'을 선정하기도 했다.

구 위원장은 "배달의민족이 안전교육센터를 개설하는 등 다른 플랫폼 기업보다 노력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산재 발생 1위 기업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노사가 함께 위험 요소를 찾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위원장은 "결국 라이더들이 과로와 속도 경쟁에 노출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22대 국회에서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전운임제란 건당 운임을 받는 배달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라이더유니온은 안전교육 이수, 유상보험 가입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이들이 배달 노동을 할 수 있도록 '라이더 자격제' 입법도 요구한다. 배달 대행업체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적 규제도 필요하다.

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배달 노동자들에게) 요구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게 설정돼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 인식 전환도 언급했다.

라이더유니온은 출범 첫해 '늦어도 괜찮아요. 안전하게 와주세요' 캠페인을 펼치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음식을 주문할 때 이런 메모를 남기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취지였다.

구 위원장은 "회사의 '갑질'로부터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직업 안정성을 지키는 것이 핵심 목표"라고 강조했다.

"여전히 배달이 공짜라는 인식이 팽배해있는 것 같아 안타깝죠. 배달노동자도 결국 하나의 직업이잖아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더 뿌리박힐 수 있게끔 열심히 뛰어보려 합니다."


'성과 부풀리기' 논란…인천경실련, 윤원석 청장 정보공개 청구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은 윤원석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국외 출장 성과 부풀리기' 논란 등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를 총괄하는 윤 청장이 성과 부풀리기, 항공권 늑장 예매, 혈세 낭비 등의 논란에 휩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외 여건 악화와 지역경제 침체로 인천경제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때 불거진 논란이어서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실련은 지역사회와 함께 인천경제청의 역할과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이 이번에 공개를 청구한 내용은 윤 청장의 국내외 출장 기록, 투자유치 현황, 전임 청장 투자유치 사업 관련 후속 조치 현황이다. 앞서 윤 청장은 지난 1월 7박9일 일정으로 미국 출장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푯값으로만 3천38만원을 사용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인천경제청은 "출장이 임박한 상황에서 뒤늦게 예약해 항공료가 비싸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윤 청장의 임명권자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항공료로 900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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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구속적부심 기각…특검 계속 구속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 강희석 조은아 부장판사)는 8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이 전 대표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구속 상태에서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가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정필씨로부터 2022년 6월∼2023년 2월 25차례에 걸쳐 8천여만원을 받고 그가 형사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1일 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5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표는 특검팀의 핵심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인물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팀이 이정필씨의 허위 진술만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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