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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문희상 의장,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

  • 등록 2019.06.17 17:55:21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17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군모범용사 내외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2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군사적 위기국면은 국민 모두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주지만, 그 중에서도 군인가족이 느끼는 걱정은 더욱 클 것”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금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도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정착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국 물꼬가 터진 평화의 흐름은 되돌릴 수 없을 것이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실현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의장은 “이런 때일수록 튼튼한 안보태세는 더욱 중요하다. 평화의 시대에도 안보를 생각하는 것이 곧 애국이다. 만 가지 중에 단 한 가지, 안보에 실패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이라면서 “지금 정부가 당당하고 자신 있게 평화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도 우리 군의 강한 국방력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을 말하면서, 각 군 부사관 여러분의 뒷받침을 빼놓을 수는 없다”며 “각 군 부사관은 우리 군을 지탱하는 든든한 허리이며 주춧돌이며, 특히 이 자리에 계신 모범용사 여러분은 경험과 지혜를 겸비한 최고의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또 “오늘 함께 해주신 배우자 여러분도 많은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고, 인내해야 하는 군인가족의 삶을 살아오셨다”며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를 모범용사로 만들 정도로 훌륭하게 잘 견뎌오셨다. 우리 국방을 튼튼하게 만든 최고의 조력자가 아닐 수 없다”라고 국군모범용사 배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여 모범용사 내외분들의 노고와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국회도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국군모범용사 내외 120여명이 초청되었고 국방위원회 민홍철·백승주 간사 등이 함께했다. 매년 국방부는 부사관을 대상으로 국군모범용사를 선발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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