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고용진 의원,‘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

홈
정치

[TV서울] 고용진 의원,‘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등록 2019.06.27 13:26: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민홍철·송갑석·신경민·신창현·윤준호·이수혁·이학영·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이현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이억원,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 등 1차 프로젝트 7곳"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의 1차 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사업장 등 총 7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 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한다.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향후 5년간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산업계가 협력해 또 한 번 대한민국의 성공 신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과실을 국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 지난달에만 MDL 10회 침범

[TV서울=변윤수 기자] 북한군이 지난달에만 10차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번 MDL을 침범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은 특히 지난달에 집중됐다.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MDL 침범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 고성이 6회로 가장 많았고, 경기 연천 3회, 강원 화천 1회 등이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11월부터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을 하고 있고, 고성의 특정 지역 MDL이 위쪽으로 뾰족하게 돼 있어 북한군의 침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경고방송·경고사격으로 대응했으며, 모든 사례에서 북한군이 퇴거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북한군의 MDL 침범에 대해 군이 경고사격 없이 경고방송만 한 사례도 4차례 있었는데, 이는 북한군이 우리 측 경고방송에 퇴거했기 때문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군은 북한군이 MDL 이남 지역으로 넘어와 지뢰매설 작업을 한 동향도 여러 차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