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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고용진 의원,‘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6.27 13:26: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은 26일 대형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카드수수료율의 하한선을 법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여전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등) 조항의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중 ‘부당하게 낮은’을 구체화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형가맹점은 정부가 정하는 하한선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영세한 중소가맹점 대상 카드수수료율의 상한선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구체적 수치로 정한 것처럼, 대형가맹점 대상 수수료율도 구체적 수치로 명시해 그 미만의 수수료율을 요구할 경우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고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전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김두관·민홍철·송갑석·신경민·신창현·윤준호·이수혁·이학영·제윤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마포구,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마포구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사업’에 ‘마포 마을여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2년 연속 선정되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3개 구가 신청해 마포구를 포함한 최종 3개 구가 선정됐으며, 이에 따른 사업 예산 1억1천7백만원을 확보하게 됐다. ‘마포 마을여행’은 개별관광, 특수목적관광 등으로 변화해가는 여행 트랜드를 반영하고 마포의 특색있는 대표 관광상품을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설사가 직접 마을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안내하는 마을관광상품이다. 마포구는 지난해 ‘이야기 따라 걷는 홍대&망원 마을여행’을 통해 해설사가 직접 25개의 마을여행 코스를 개발하고, 총 201회차에 걸쳐 진행된 가이드투어에는 1161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또한 6명의 신규 해설사를 양성해 현재 총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약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인지도와 만족도가 높은 홍대 및 상암을 중심으로 한 한류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기존의 마을여행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개인별 맞춤 여행으로 재구성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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