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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남구, 클럽 등 216개 전 유흥주점 특별 안전점검

  • 등록 2019.08.08 14:46:42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5일부터 이달 말까지 클럽 등 관내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개소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광주광역시 서구 소재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 관련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관내 영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강남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에는 조속한 보완조치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건물 및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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