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4 (토)

  • 흐림동두천 11.0℃
  • 맑음강릉 12.5℃
  • 흐림서울 11.8℃
  • 맑음대전 13.4℃
  • 맑음대구 13.9℃
  • 맑음울산 11.2℃
  • 구름많음광주 15.3℃
  • 맑음부산 12.2℃
  • 구름많음고창 12.0℃
  • 맑음제주 13.0℃
  • 흐림강화 7.7℃
  • 구름많음보은 11.5℃
  • 흐림금산 12.3℃
  • 맑음강진군 15.5℃
  • 맑음경주시 13.5℃
  • 맑음거제 12.8℃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참전용사 희생정신 기리고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한 책무”

문 의장,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 참석

  • 등록 2019.08.22 13:32:30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에 참석했다.

 

문 의장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감식사업에 대해 “조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흔적을 수습하는 일”이라며 “한분 한분의 뜨거웠던 인생과 담대했던 조국애를 되살리고, 가족의 품으로 모시는 숭고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오늘 전시된 유품과 사진 속에는 전쟁의 처참함과 야만성이 오롯이 담겨있다”며 “국가는 무섭고도 참혹했을 전쟁터에 개인의 목숨을 바치라고 명령했고, 호국용사들은 내 나라를 위해 기꺼이 산화했다. 그 분들을 끝까지 찾아내 그 희생정신을 기리고 영원히 기억하는 것은 국가의 엄중하고도 엄중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또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은 전후(戰後) 50년이 지난 2000년 4월에서야 시작됐지만, 2007년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18년 10월 1일부터는 ‘4.27 남북 판문점 선언’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라, 비무장지대 내 유해 발굴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어 “오늘 그 유품과 사진도 전시돼 있다. 비무장지대 유해발굴사업은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려 온 유가족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라면서 “6.25전사자 마지막 한분의 유해까지 모두 발굴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장은 “국회에서도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특히 올해 강원도 양구에서 발견된 고(故) 한병구 일병의 유해발굴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자리를 함께한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간사인 민홍철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주관한 ‘6·25전사자 유품 및 유해 발굴 사진전시회’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하태경·서삼석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사진전시회는 23일까지 개최된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