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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서울시민 복지기준2.0’ 발표

  • 등록 2019.09.05 13:14: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5일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2019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복지가 모든 서울시민의 사회적 권리임을 선언하고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을 발표한다.

 

'서울시민 복지기준2.0'은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수립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시민권리’ 관점에서 보완‧발전시켜 내놓은 후속 버전으로, ‘모든 서울시민의 복지권리가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그동안 변화된 사회환경을 고려해 복지정책의 기준을 재정립했다,

 

시민과 민간 전문가가 약 7개월 간의 논의와 의견수렴 끝에 소득·주거·돌봄·건강·교육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복지기준을 담았으며, 향후 4년 간 서울시 복지정책의 대원칙이 된다.

 

시는 지난 '서울시민 복지기준1.0'을 통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와 생활임금제 도입(소득), 공공임대주택 확충(주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돌봄), 환자안심병원(건강), 친환경무상급식 확대(교육) 등 총 102개 사업을 가동해 서울시민의 복지권리 실천에 나섰다면, 이제는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나가는 데 집중한다.

 

또, 1.0에서 복지기준을 최소한의 삶의 수준을 보장하는 ‘최저기준’과 보다 질 높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인 ‘적정기준’을 제시했다면 이번 2.0에서는 시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준으로 단일화해 실질적인 사회적 권리 보장에 더욱 무게를 싣는다는 목표다.

 

첫째, 소득 분야는 서울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소득의 최소 기준을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 수준’으로 단일화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시민의 최저생계 보장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한다.

 

둘째, 주거 분야는 시민이 편안한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기준으로 설정하고 서울시가 안정적 주거생활을 누리지 못하는 시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함으로써 주거기준이 시민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셋째, 돌봄 분야는 연령과 대상에 따라 서비스 공급기관이 나뉘거나 이용 자격 조건이 까다로워 생기는 돌봄서비스 간극을 메워 지역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 시기와 상황에 적절한 끊김없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넷째, 건강 분야의 기준은 시민 누구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에 주목했다. 개별 보건의료서비스보다는 ‘시민의 건강수준’에 초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역격차를 줄이고 건강수명을 늘리기 위해 생애과정에 적합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고자 한다.

 

다섯째, 교육 분야는 시민이라면 보편적 권리인 학습권을 누리는 데 있어 단 한명도 배제되어서는 안된다는 ‘공평하게 학습할 권리 보장’을 기준으로 정하고, 지역적 격차와 기회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민복지기준은 시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시민통합의 원천인 동시에 시민 개인과 도시의 발전, 나아가 한국사회의 질적인 도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사회발전전략”이라며 “‘서울시민복지기준 2.0’은 복지가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임을 선언하는 정책의 ‘가치기준’이 되고, 시민과 함께 보완해가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만드는 ‘실행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서울시민복지기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행정중심이 아닌 시민이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복지정책을 보완해 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 신호등 역할을 하는 평가체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추가 위촉 및 역할 확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시내버스 정책 수립 시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개편하고, 모니터단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버스 시민모니터단은 시내버스 서비스에 대해 시민의 관점에서 감독을 실시하고, 버스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버스 분야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운영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활동을 잠정 중단한 상황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개편을 통해 그간 수행해 온 버스회사 현장점검(반기 1회) 외에도 상시 모니터링 및 아이디어 제출(반기 1회 이상) 역할을 모니터단에 부여하는 등 365일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모니터단의 기능을 강화했다. 버스운영과 관련한 상시 모니터링 결과 및 버스정책 분야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진이 2주 이내 검토 의견을 회신할 예정이다. 기존 모니터단은 상·하반기 각1회 운수회사 점검 시 공무원과 동행하는 부수적 역할에 그쳤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버스회사 점검 외에도 버스 운행실태 및 교통약자 서비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개인 블로그 등을 활용한 정책 피드백 및 아이디어 제출 등의 주도적 역할을 의무화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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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래한국당, 통합당과 ‘합당’ 결정 [TV서울=이천용 기자]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과 합당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시민당을 포함해 지난 총선을 앞두고 급조됐던 위성정당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미래한국당 국회의원과 당선인들은 26일 오후 ‘국회의원-당선인 합동총회’를 열고, 통합당과의 합당을 의결했다. 총회 후 한국당은 입장문을 통해 "미래한국당은 태어날 때부터 4.15 총선 후 돌아가겠다고 약속했고, 이제 미래한국당은 국민께 한 약속을 이행하려 한다"며 "형제정당인 미래통합당과의 하나 됨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야당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주셨다“고 평가한 뒤, ”호된 회초리가 따뜻한 격려로 바뀔 때까지 모든 것을 바꾸겠다. 낡은 관습과 관행은 과감히 버리고 국민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를 하겠다"고 새로운 변화를 다짐했다. 계속해서 여당을 향해선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선거악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래한국당은 통합당과의 합당 지연 가능성을 고려해 이날 원유철 대표의 임기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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