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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윤준호 의원, 일본 수산물 활어차 국내 반입 철저한 조사 요구

  • 등록 2019.09.05 15:07:59

[TV서울=변윤수 기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해운대을)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일본 수산물을 싣고 부산항에 들어와 국내도로를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개선 및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요구했다.

 

최근 신문과 방송 등에서 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일본 차량번호판을 달고 도심을 활보하는 일본 활어차 운행 및 일본 수산물 방사능 검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수산물 활어차의 반입을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숫자가 21만 건이 넘었으나 정부에서는 이에 관련된 답변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활어차가 국내에서 활보하면서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일본 바닷물을 국내에 무단으로 방출되는 모습이 포착됐으며, 또한 일본 수산물을 세관에서 즉각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하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추후에 방사능 검사를 하는 등의 방사능 안전성 검사 과정이 부실한 명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산물을 파는 현장에서도 최근 일본산 제품의 국민적 불신으로 인해 일본 수산물 원산지를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원산지 단속 인력 부족으로 철저한 감시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윤준호 의원은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조치와 방사능 안전위험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검사와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일본 활어차의 국내 반입 안전성문제, 일본 바닷물의 무단 방출문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불법 유통 문제 등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정보공개와 제도개선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시의원, “진접차량기지 개통 코앞인데 인력 135명 부족, 안전운행 심각한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태균 후보자를 상대로 공사의 고질적인 현장 인력 부족 문제와 관련한 당면 현안인 진접차량기지 개통 준비 부실을 지적하며 사장 후보자의 역량을 검증하였다. 이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의 경영목표인 ‘안전한 도시철도,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적정인력 확보’와 ‘적절한 설비 유지관리’를 꼽았다. 특히, 사장 후보자가 도시철도 안전대책으로 ‘인적 오류(Human Error) 리스크관리’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에 대해 “안전에 필요한 적정 인력 배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적 오류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교통공사 4급 이하 현업 인력은 정원 대비 393명이나 부족한 반면, 본사에서 일하는 4급 이하 현원은 정원보다 96명이나 더 많은 기형적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시민안전을 책임지는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데 본사만 비대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겠느냐”며 조속한 정원 확보와 인력

김길영 서울시의원, “공공기여 제도,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3월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길영 시의원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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