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 한국당 박용찬 위원장, "현행 사회복지 운영실태 문제점 많아"

동영상

[TV서울] 한국당 박용찬 위원장, "현행 사회복지 운영실태 문제점 많아"

등록 2019.09.06 10:27:01

[TV서울=변윤수 기자] 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지난 4일 영등포아트홀에서 영등포구가 주최하고 영등포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영등포구사회복지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과 관련 제도적으로 시급히 개선 되어야 할 문제점 들이 있다"고 말했다.

변윤수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李대통령, '통일교 의혹' 전재수 사의 수용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밝힌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메시지에서 "이 대통령이 전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기로 했으며, 사직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정부가 출범한 후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낙마한 적은 있지만,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전 장관에게 시계 2개를 포함해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취재진을 만나 "황당하고 전혀 근거가 없는 논란"이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밝혔다.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5년 더해져

[TV서울=곽재근 기자]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에 유포해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 형이 추가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주빈은 2019년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2022년 9월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박사방' 범행보다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1심은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심 과정에서 앞서 확정된 징역 42년 4개월과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이 사건(후단 경합범)으로 인한 징역 5년을 합치면 경합범 가중의 상한을 초과하게 돼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심은 그러나 "선고형의 총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