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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강동구, 전국 지자체 유일 직영운영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개소

  • 등록 2019.09.09 13:22:31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최초로 자치구 직영으로 운영하는 강동구(구청장 이정훈) 이동노동자지원센터가 오는 17일 강동구 길동(천호대로175길 58)에서 정식으로 문을 연다.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을 비롯해, 택배, 퀵서비스, 앱 배달, 학습지 교사 등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대기시간이 길고 주로 돌아다니는 업무여서 짬짬이 휴식을 취하는 쉼터가 절실한데 평소 편의점, 은행의 현금인출기 부스 등에서 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이에 강동구는 유흥가가 밀집해 이동노동자가 많이 일하고 있는 강동구 길동에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마련하고 8월 말에 임시운영을 시작했다. 센터는 246평방미터 규모로 공용‧여성 휴게실, 교육장, 상담실, 택배보관함, 창고, 사무실 등을 갖췄다.

 

특히, 이용자들을 위해 휴대폰충전기,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수면의자, 무인택배함, 커피머신, 각종 도서 등을 비치했고 학습지 교사, 전단지 배포 등 여성노동자를 위한 여성 휴게실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센터가 단순 휴식공간의 기능을 넘어 이동노동자의 커뮤니티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자조모임을 지원하고, 건강검진 등 건강, 법률·노무, 주거·금융·복지, 일자리 전직 상담 등 이동노동자들의 종합 복지공간으로 조성 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후 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지난 6월에 개소한 강동구 노동권익센터와 연계해 다양한 상담과 정보 제공, 노동 권익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노동환경이 열악한 대표적 직종인 이동노동자를 위한 지원센터를 잘 운영해 노동인권 소외계층들의 권익을 증진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지난해 노동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직영 조직인 강동구 노동권익센터를 설치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와 노동, 복지, 소상공인 지원, 감정노동자들의 돌봄, 고충 상담 등 모든 기능을 하나로 묶은 원스톱 노동복지서비스를 시행해 서울 동부권 노동자들을 위한 거점으로 만들고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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