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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정호 의원, “통계청, 2067년 현재 인구 대비 24% 감소 예상”

  • 등록 2019.10.08 10:18:50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이 통계청을 통해 제공받은 2017~2067 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67년까지 전체인구가 현재대비 24% 감소하며, 0~14세는 50.6%, 15~64세는 52.5%감소하고 65세 이상은 137.8%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여자 1백 명당 성비도 현재 100.5에서 2027년에 100으로 균형을 이루고 점차 감소해 2057년엔 97.9, 2067년엔 98.1으로 남성인구감소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7~2047년까지의 시도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서울(-13.9%), 부산(-20.5%), 대구(-17.8%), 광주(-15.4%), 대전(-12.2%) 울산(-15.6%), 강원(-2.9%), 전북(-12.2%), 전남(-9.1%), 경북(-10.6%), 경남(-9.3%)만큼 인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특히 부산이 20.5%감소로 최고의 감소치를 보였다.

 

반대로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들은 인천(0.1%), 세종(79.6%), 경기도(5.7%), 충북(0.6%), 충남(5.9%), 제주도(18.9%)만큼 증가가 예상되었다. 특히 세종시는 79.6%로 아주 큰 증가세를 보였으며 지방에서는 충청권과 제주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2017~2047년까지의 성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남성은 6.5%의 감소를 보였고 여성은 4.4%의 감소를 보이며 2027년 이후 여성의 인구가 남성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성별 인구추계를 살펴보면, 남성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서울(-15.6%), 부산(-21.9%), 대구(-19%), 인천(-1.8%), 광주(-15.8%), 대전(-13.4%) 울산(-16.7%), 강원(-3.7%), 전북(-12.7%), 전남(-8.9%), 경북(-10.5%), 경남(-9.8%)이고 감소폭은 전체인구 감소폭보다 크고 전남과 경북만 전체인구보다 감소폭이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남성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세종(79.5%), 경기도(4%), 충북(0.6%), 충남(5.8%), 제주도(18%)로 전체인구 증가폭보다 낮게 예측되었다.

 

여성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은 서울(-12.2%), 부산(-19.1%), 대구(-16.6%), 광주(-15%), 대전(-10.9%) 울산(-14.4%), 강원(-2.2%), 전북(-11.7%), 전남(-9.4%), 경북(-10.6%), 경남(-8.8%)이고 감소폭은 전체인구 감소폭보다 낮지만 전남만 유일하게 전체인구보다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대로 여성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은 인천(2%), 세종(79.7%), 경기도(7.4%), 충북(0.5%), 충남(6.1%), 제주도(19.9%)로 전체인구 증가폭보다 크게 예측되었으며 특히 인천과 경기의 증가폭 차이가 2%로 아주 크게 예측됐다.

 

 

이에 김정호 의원은 “인구의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의 경쟁력과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다. 지방의 생산인구 감소가 심각해 지방소멸론까지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루 빨리 인구감소 흐름을 완만하게 바꾸고, 특히 지방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SH, 청년·유학생 전세사기 예방 위해 맞춤형 부동산 교육 진행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는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과 국·내외 유학생이 스스로 전월세 계약 절차를 이해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7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누적 31,437건이며, 약 75%인 23,673건이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이 주를 이루는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는 SH공사와 협업해 실제 피해사례와 계약 과정에 따른 점검 사항 등 청년 눈높이에 맞춘 교육을 제공한다. 강의는 구독자 11만 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손희애 강사 등이 진행한다. 점검 사항에는 ‘계약 전’ ▲시세 확인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소 확인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의 장점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장, ‘계약 후’ ▲등기 확인 ▲전입신고·확정일자 확인 ▲기존 세입자 전출 확인 등이 있다. 특히 최근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 증가를 고려해 예방 교육도 진행한다. 일반적인 유의 사항뿐만 아니라, 사고 방지를 위해 입주 전 보증보험 가입 여부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의 근저당·가압류 등을 재확인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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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與주도로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여야 고성 충돌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표결에 부쳤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했다.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간사 선임은 인사 사항인 만큼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의 결정에 반발해 회의장을 이탈, 투표에 불참했다. 표결 결과 총투표수 10표 중 부결 10표로, 나 의원 간사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나 의원의 간사 선임 여부를 두고 극심한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간사 선임 문제를 빌미로 '내란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상임위 간사 선임의 경우 통상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해 별다른 이의 없이 호선으로 처리해온 만큼, 간사 선임을 위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 관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의 초반부터 나 의원 간사 선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나 의원이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면회하는 등 사실상 '내란 옹호' 행보를 보였다면서 2019년 '패스트트랙'(신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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