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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 등록 2019.10.11 15:48:5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정받고 행정부가 존중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재정전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2020년도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대표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모든 재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정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16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책의 장이 되도록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0월 19일 설립됐다.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4월에는 무디스(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여명 시의원,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소송서 승소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이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지난해 3월 제기한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1001단독 최상열 판사는 14일 민문연이 여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보수로 분류되는 인사가 민문연과의 법적 공방에서 승소한 전례가 없기에 역사전쟁의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 의원은 지난해 2월, 서울시교육청이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민문연의 출판물을 구매해 각급 학교에 보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여 의원은 “민문연의 그간의 출판물은 편협된 역사관과 오류들로 학계의 논란이 많았고, 또 민문연 주 구성원인 민중사학자들의 주의·주장이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곳”이라는 논평을 냈다. 여 의원은 이로 인해 민문연측으로부터 형사 고소와 3천만원의 민사 소송을 당했고, 사건 보도 이후 민문연 측 지지자들로부터 몇 달간 협박 전화에 시달려야 했다. 이후에 진행된 사건은 지난해 6월 15일 여 의원이 경찰로부터 불기소 의견 처분을 받았고 검찰로부터도 불기소처분을 통보 받았으나 민문연은 민변 소속 법무법인과 함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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