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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 개최

  • 등록 2019.10.11 15:48:59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식이 11일 오전 11시 국회의정관 3층 중앙홀에서 이종후 처장,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내·외빈과 18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는 국회예산정책처 설립 16주년 기념 동영상 상영, 기념사, 국회의장 공로패 수여, 각 당 원내대표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장 공로패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국회의 위상강화와 국회예산정책처 발전에 기여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각각 수상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축전을 통해 “예산정책처는 이미 국회의 재정 씽크탱크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재정분석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평가한 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혁신하며 성장하는 예산정책처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최고의 재정전문기관으로 더욱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대표는 “예정처는 이미 여야로부터 인정받고 행정부가 존중하며 국민이 신뢰하는 독립재정전문기구로 자리매김했다”며 “2020년도 예산안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질의 보고서를 발간하고, 활발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나경원 대표도 “국회의 권한과 기능이 강화되어 입법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예정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모든 재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예정처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기념사를 통해 “예산정책처는 지난 16년 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급변하는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회가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정책의 장이 되도록 그동안 축적한 전문성과 역량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3년 10월 19일 설립됐다. 지난해 7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OECD 독립재정기구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올해 4월에는 무디스(Moody’s)와 연례협의를 실시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재정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 있다.


'캄보디아 스캠범죄 설계자' 프린스그룹 천즈 체포... 중국으로 송환

[TV서울=변윤수 기자] 캄보디아 대규모 스캠(온라인 사기) 범죄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의 천즈(38) 회장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중국으로 송환됐다. 7일(현지시간) AP,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무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캄보디아 당국이 천 회장과 쉬지량, 샤오지후 등 중국 국적자 3명을 체포해 중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초국가 범죄 소탕을 위한 협력으로 지난 6일 체포 작전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천즈의 캄보디아 국적은 지난해 12월 국왕 칙령으로 박탈됐다고 덧붙였다. 넷 피억뜨라 캄보디아 정보장관도 블룸버그 통신에 보낸 질의·답변에서 수개월에 걸친 중국 당국과의 공조 작전으로 천즈를 비롯한 중국인 3명을 체포했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온라인 도박과 통신 사기 범죄 국제 사회 척결은 국제 사회의 공동 책임이고, 중국은 캄보디아 등 국가와 적극 협력해 국경을 넘는 통신 사기 범죄를 단속해 뚜렷한 성과를 거둬왔다"며 "중국은 캄보디아를 포함한 주변 국가와 법 집행 협력 강도를 높여 인민의 생명·재산 안전과 역내 국가 왕래·협력 질서를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캠 범죄단지는 동남아 전

서울시, 민간임대주택 금융지원 강화·규제완화 강력 건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계층과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해 주택공급 숨통 틔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 6천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10·15 대책이 발표되면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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