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4 (목)

  • 구름많음동두천 22.9℃
  • 구름조금강릉 19.6℃
  • 구름많음서울 24.7℃
  • 구름조금대전 26.1℃
  • 흐림대구 23.2℃
  • 구름많음울산 21.6℃
  • 구름조금광주 26.6℃
  • 흐림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4.7℃
  • 흐림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3.9℃
  • 구름많음보은 23.3℃
  • 구름조금금산 23.9℃
  • 구름많음강진군 25.4℃
  • 구름많음경주시 21.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신정호 시의원, “SH공사, 특정인에게 공공주택지구 수의계약 공급”

  • 등록 2019.11.26 11:07: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 용지의 일부를 상위법에 위반하게 과소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2019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된 A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위법한 방법으로 공급되었다며 특혜제공 의혹을 제기하고, 조속한 사태해결을 위한 감사청구 등을 주문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상 공공주택지구 단독주택건설용지는 140㎡~660㎡ 규모로 분할하고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상 추첨에 의한 방법으로 분양·임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를 위반해 140㎡ 이하로 용지를 분할하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처리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가 과소분할·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을 추진한 A공공주택지구 내 단독주택건설용지는 총 8개 필지로, 그 중 3개 필지는 이미 매각이 완료됐으며, 공사는 공급 대상 용지와 인접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지를 매각하기 위해 일부러 토지를 과소하게 분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 같은 공사의 위법한 업무처리가 일부 토지소유주에게 사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특혜제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공사는 “토지형태에 비춰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 자체 ‘분양규정시행내규’를 근거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수의계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위법은 2005년 이미 개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1989년 해당 내규를 제정한 이후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43차례나 내규를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개정된 상위법은 십여 년간 내규에 반영하지 않은 채 그래도 방치해 온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사는 해당 8개 필지에 대해 인접 필지와 동일한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를 완화해줌으로써, 당초 단독주택건설용지로 조성된 해당 필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세대 주택, 주차장 등의 시설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신정호 시의원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공공주택지구가 특정인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공급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사는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해당 내규를 수 십 차례 개정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항만 방치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법한 공사 내규에 의해 수의계약이 체결된 공공주택지구가 A지구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관련 피해액수와 부당한 이익제공 규모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공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등 조속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서울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위법행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의 선거일전 180일인 올해 10월 9일부터 공직선거법에 의해 시설물 설치 등의 행위가 금지되는 바,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주요 위반사례를 사전 안내하되,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 전에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이 게재된 인사장을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선거일전 180일 전에 발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






정치

더보기
정태호 의원-무협, 벤처·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TV서울=임태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을)과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23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혁신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태호 의원이 주최하고, 무역협회 혁신성장본부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국내 스타트업 11개사가 참가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고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서울로보틱스, 럭스로보, 모넷코리아, 웨인힐스벤처스, 질링스, 토스랩, 트위니 등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로봇과 호환 가능한 다양한 통신규약 표준화,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완화, 헬스케어 및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AI + IoT) 제품의 신속 허가 등 다양한 규제 관련 이슈를 제기했다. 대기업-스타트업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스타트업에게 테스트베드 기회를 제공하는 대기업에게 동반성장지수 가점, 복합쇼핑몰 영업일수 제한 완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달절차 개선, 지자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