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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병무청,' 제6회 사회복무대상' 특별상 및 국방부장관상 수상

  • 등록 2019.11.27 16:08:29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27일 사회복무연수센터(충북 보은)에서 열린 제6회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에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김창우 사회복무요원이 특별상을, 성근표 복무지도관이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은 모범 사회복무요원과 복무관리 업무유공 직원을 발굴·포상해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5개 복무기관 등 총 59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별상을 수상한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김창우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5월, 지하철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성추행범을 끝까지 추적해 몸싸움 끝에 붙잡아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김씨는 평소에도 공원 순찰, 차량 통제 및 남산 진입 방법과 안내 등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공원 이용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성근표 복무지도관은 용산구와 마포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무기관 실태조사 등 주어진 업무에 대한 책임감 있는 자세와 성실한 근무태도로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창우 요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 상까지 주셔서 감사하며,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맡은 업무를 성실히 잘하겠다”고 밝혔다. 성근표 복무지도관도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감사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충상담과 격려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 유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호 서울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들이 국민들로부터 더 따뜻한 관심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과 안정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22대 국회, 기업규모별 차등규제 법안 149건 발의… 성장 저해”

[TV서울=박양지 기자]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규모별 차등 규제'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2024년 5월 30일) 이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의된 1천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총 149건에 달했다. 12개의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이다. 이번 국회에서 발의된 차등 규제는 규모가 클수록 규제가 늘어나는 '규제 증가 유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같은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성장 페널티라고 대한상의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규모 확대를 통해 성장할 유인을 약화해 경제 전반을 성장 기피 생태계로 고착화하고 있다"며 "근거가 불명확한 규모 기준을 반복적으로 확장해온 입법 관행을 전면 재검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혁신적 재정 분권으로 효과 극대화"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진일보한 혁신적인 재정 분권을 기반으로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별위원회' 박정현 공동위원장은 6일 특위 2차 회의 뒤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와의 논의를 통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해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특위와 추진단을 구성해 홍보 토론회·공청회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중앙)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이 '합리적 통합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투표율이 낮을 가능성이 크기에 그 툴(tool)을 통해선 여론을 반영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전·충남 통합행정구역의 가칭은 '충청특별시'로 하기로 했다. 특위의 황명선 위원장은 "새 통합시의 명칭은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며 "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을 거론, "균형 외교가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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