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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인숙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3:36:1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해외여행 가이드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 및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며 “혹시 모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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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막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와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새로운 백년, 지켜야 할 약속 -민주공화정 서랍展’ 개막식이 지난 15일 오전10시 서울 시민청갤러리에서 개최됐다. 민주공화정 서랍展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10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의 시작을 돌아보고 자치분권 실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개막식에는 서울시의회 김정태 지방분권TF 단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을 비롯해 김혜련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 고병국(더불어민주당, 종로1)·김제리(더불어민주당, 용산1)·임종국(더불어민주당, 종로2)·채인묵(더불어민주당, 금천1)·추승우(더불어민주당, 서초4)·홍성룡(더불어민주당, 송파3) 의원이 참석했다. 이외에도 문미란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단법인 조소앙선생기념사업회의 조인래 회장(조소앙 선생 손자)과 이종찬 전 국회의원(이회영 선생 손자), 김세원 님(김상옥 의사 외손자), 김병기 광복회학술연구원장(김승학 선생 손자), 윤주경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월진회 이사(윤봉길 의사 손녀)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참석해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김정태 단장은 개회사를 통해 “임시정부 약헌 등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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