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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인숙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3:36:1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해외여행 가이드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 및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며 “혹시 모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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