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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인숙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11.28 13:36:1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송파갑)은 해외여행 가이드의 자격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외여행 인솔자가 되기 위해서는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해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근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여행일정을 인솔하거나 인솔자 자격증을 대여, 위조 또는 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 방안 마련 및 자격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는 행위 및 자격증을 위‧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해외여행 자격을 5년마다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해외여행 인솔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해외여행을 하고, 여행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인솔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며 “혹시 모를 해외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李대통령, 與 호남 의원들과 지방선거 前 '광주·전남 통합' 공감대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속히 광주·전남 통합을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전·충남에 이어 광주·전남의 행정 통합도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광역 지자체 통합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할지와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인 올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와 오찬을 하고 광주·전남 통합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전남·광주 통합 논의에 맞춰 재정 지원 대규모 확대, 공공기관 이전, 산업 및 기업 유치 지원 등 호남 발전의 획기적인 대전환이 가능할 정도의 통 큰 지원을 약속했다"고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김원이 의원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호남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했고, 산업·경제 발전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의원이 덧붙였다. 이날 오찬에 참석한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발전 정책 지원을 통해 중대한 전기가 마련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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