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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정 의원, “파주 북부지역 축구장 면적 366배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서 전국의 7,709.6만㎡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방침 밝혀...
박정 의원 “이번 해제 지역이 파주 북부 접경지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 등록 2020.01.09 09:27:28

[TV서울=김용숙 기자] 국방부는 9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전국의 총 7,709.6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파주, 김포, 고양, 연천 양주, 포천 지역으로 이중 파주지역은 문산읍 문산리, 선유리 일대, 파주읍 연풍리 일대, 법원읍 대능리 일대, 적성면 가월리, 마지리 일대로 그 면적이 총 301.8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의 366배에 달한다.

 

파주의 경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들은 파주 북부지역으로, 그 동안 접경지역, 군사시설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불이익들이 많았던 곳이다. 해제지역은 주택 및 공장밀집, 시가지 인접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 개발과 주거시설 등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그동안의 피해에서 대해 조금이나마 보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발표는 지난 2018년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가 해제된 이후 추가 발표로 이로서 문재인 정부 이후 파주지역에서만 총 1,460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되게 되었다.

 

박정 의원은 이번 군사제한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파주 북부지역은 분단국가의 아픔을 몸소 느꼈던 지역으로 이번 보호구역 해제 조치가 이 지역 주민들의 그 동안 쌓였던 한과 설움을 달래 주는 단비 같은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 뒤 앞으로 남북 화해와 평화 무드가 더욱 진전되는데 이번 조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며, 향후 10년 안에 모든 보호구역이 해제되어 주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에는 파주 군내면 백연리 일대의 경우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한 단계 낮추는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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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서 선거운동…전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사범 5명 고발

[TV서울=곽재근 기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회원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한 동창회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는 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정치자금을 조성한 지역 당협위원장 등 3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고교 동창회장 A씨는 동창회 회원 165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시장선거 후보 예정자의 출마 기자회견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기자회견 후 회원 B씨와 함께 참석자 36명에게 6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모 정당 지역 당협위원장 C씨는 지난 대통렁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을 허위로 신고해 받은 수당·실비와 현수막 제작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등으로 451만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았다. 선거연락소장 D씨와 회계책임자 E씨도 같은 방법으로 322만 원을 조성해 선거연락소 운영비와 선거사무원 식사·다과비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선관위는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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