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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미세먼지 기승에 대응 수준 높인다

  • 등록 2020.01.16 15:48:12

 

[TV서울=신예은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지난해 40µg(마이크로그램)/m³에서 35㎍/㎥로 강화한다. 이는 환경부 기준인 50µg/m³보다 한층 강화된 수치로, 사회재난인 미세먼지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도록 자동차 운행 제한, 공사장 일부 공정 제한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강동구는 구민 건강권 확보를 주안점에 두고, 자치구 최초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는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구는 2018년 12월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자체 비상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자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직원·관용차 운행 금지, 공공·민간 공사장 조업 단축 유도, 도로 청소 확대,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과 공회전 단속,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지난해 4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도 강화했다. 호흡기 면역체계가 약한 어르신, 아동, 임산부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을 보호한다.

 

아울러,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교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강력한 저감 정책을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주민과 함께하는 홍보, 교육 등을 통해 미세먼지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들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건강은 구민 행복의 첫 단계다. 구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처음으로 미세먼지 자체 기준을 마련해 시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해 쾌적한 강동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양 한우농가서 구제역 발생… 경기 일부·서울도 심각단계

[TV서울=김수인 경기본부장]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고양시 소재 소 농장(한우 133마리 사육)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올해 두 번째다. 지난 달 인천 강화군 소 사육농장에서 구제역이 확인된 지 3주 만이다. 중수본은 이번 구제역 발생에 따라 기존 위기경보 '심각' 단계 적용 지역을 인천시와 경기도 김포시에서 경기도 고양·파주·양주시와 서울시까지 확대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 단계를 유지한다. 다만 서울 내 우제류 농장은 1∼2개 정도다. 구제역은 소, 돼지, 양, 염소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우제류)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치사율이 높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과 함께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A급 전염병(전파력이 빠르고 국제교역상 경제 피해가 매우 큰 질병)으로 분류하며 국내에서도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중수본은 발생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해당 농장의 소는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 24시간 동안 고양시와 인접 지역(경기 파주·양주·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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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대환대출 규제 검토 지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은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며 관련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다주택자가 아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의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고,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만기 연장 때 심사 기준이 되는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이날 "왜 RTI 규제만 검토하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임대사업 다주택자 대출에 있어, RTI 조정에만 국한하지 말고 더 폭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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