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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진형 의원,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 의무화 주장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의무적인 심폐소생술 교육” 도입 필요

  • 등록 2015.05.11 18:27:04

[TV서울=도기현 기자]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북3)교통사고 등 위급상황 발생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한 심폐소생술은 독일,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운전면허 취득 시 심폐소생술 교육 이수를 해야 운전면허가 발급되고 학교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정규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초중고 일선학교에서도 심폐소생술을 정규과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 있는 심폐소생술은 유사상황 발생 시 원활한 응급처치를 위해 심폐소생술 교육과 홍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서울시 심폐소생술 관련 교육인원이 238천명, 교육예산이 7억원으로 나타났고,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홍보는 구홈페이지 및 팜플렛과 포스터 등 약 17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멎었을 경우 인공적으로 심장을 압박하여 심장이 혈액을 순환을 유지해주는 응급처치법이다
. 서울소방재난본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심폐소생술 성공 사례를 살펴보면 2012년 구급대원 359, 일반인 3명에서 2014년에는 구급대원 559, 일반인 11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3년간 서울시 응급환자 심폐소생술 성공사례(병원제외) (단위 : )

구분

2012

2013

2014

 

일반인

3

3

11

 

22

소방재난본부(구급대)

359

553

559

1,471


박 의원은 심폐소생술은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발 빠른 심폐소생술을시행 해야 생존률이 높기 때문에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심폐소생술은 의학 전문가만이 시행 가능한 의술이 아니라 간단한 교육으로 기본소생술을 익히면 위급상황시 시민 누구나 시행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둘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인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고, 운전면허 취득시 교육 의무화는 법령 등의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예산과 지속적인 홍보 및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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