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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평화 추구하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보태세 강화돼야”

문 의장,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 위문 방문

  • 등록 2020.01.30 15:25:26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30일오 전 강원도 원주시 공군 제8전투비행단을 형장방문해 “제8전투비행단은 지리적으로 대한민국 최선봉에 서 있는 매우 중요한 비행단이며, 예하 237 전투비행대대의 16만 시간 무사고는 공군 전체 최장기간으로 여타 부대의 귀감이 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6·25전쟁 70년이다. 전쟁 폐허에서 우뚝 일어나 ‘Made in KOREA’ 제8전투비행단을 방문하니 가슴이 벅차고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현 정부가 한반도 평화에 신경 쓰느라 안보에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안보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강조하면 할수록 국방태세를 완벽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2020년도 국방예산이 자그마치 50조1500여 원이 편성됐다.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렸고, 핵과 대량살상무기 대응에는 6조2천156억 원이 편성됐다”면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군사력 건설이라는 국방부의 각오가 실감나게 다가온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또 “국가는 국태민안(國泰民安),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며 국가의 목표는 국리민복(國利民福),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이뤄가기 위한 첫 걸음은 ‘안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본관에 걸려 있던 ‘병가백년불용, 불가일일무비(兵可百年不用, 不可一日無備 : 군대는 100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단 하루라도 준비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현판을 가리키며 “안보를 지칭하는 말 중에 이것처럼 요체를 지적한 게 없다”면서 “평화를 추구하려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안보태세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스위스는 영세중립국이면서도 국방의 의무를 통해 최강의 예비군을 유지하고 있다. 내륙 국가이면서도 해군을 유지하고 있는 말 그대로 유비무환(有備無患)의 국방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 공군도 유비무환의 자세로 영공수호에 만전을 기해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며,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의장은 위문성금을 전달하고, 블랙이글스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항공기 격납고를 방문해 국산 전투기 FA-50에 직접 탑승한 뒤 비상대기실을 찾아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영내 식당에서 장병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여러분들의 뒤에는 5천만 국민과 대한민국이 있다. 대한민국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잘 견뎌주길 바란다”고 당부한 뒤, 부대 측에 위문품으로 건조기 10대를 전달했다.

 

이날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이자 원주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이기우 의장비서실장, 이계성 정무수석, 최광필 정책수석, 한민수 국회대변인, 배용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등이 함께했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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