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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완수 의원, 미래통합당 사무총장에 임명돼

  • 등록 2020.02.17 13:51:39

 

[TV서울=변윤수 기자] 17일 보수통합 신당인 ‘미래통합당’이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완수 의원(창원·의창)이 ‘미래통합당’의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이번 보수진영의 통합은 지난 2017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분열된 이후 3년여 만이다.

 

박완수 사무총장은 “그동안 보수정치권이 분열된 사이 오만하고 무능한 집권 여당에 의해 의회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국정이 파탄이 났다”면서 “그와 같은 세력들에게 정권을 내어주고 반민주적 폭정을 저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보수의 분열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우리 미래통합당은 정치적 이해를 떠나 경제, 안보, 외교 등 총체적인 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면서 “이번 총선을 통해 그 기반을 반드시 마련해야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회서 집단소송제 논쟁…"피해구제 필수"·"묻지마 소송 우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소액·다수의 불법행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을 두고 공청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은 개인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획소송 남발로 인해 중소기업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판결 효력이 모든 피해자에게 적용돼 나머지 피해자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2005년 증권 분야에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됐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손해를 가한 만큼 배상하게 하고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는 자본주의와 민법의 대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한 피해를 보고도 소송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은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재산권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거론하면서 "쿠팡에 대해선 피해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며, 법원이 소송을 허가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으면 남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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