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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북구, 다가구주택·원룸 등 도로명 상세주소 직권부여 추진

  • 등록 2020.02.17 14:05:17

 

[TV서울=변윤수 기자] 강북구가 다가구주택·원룸 등 거주자의 편의를 위해 동·층·호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적극 추진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은 주택 내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는다. 기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강북구는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및 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해 직접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조사는 건축물 대장 등 공부 확인과 호별 출입구 확인 등 현장방문을 통해 이뤄진다. 조사 후 강북구는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해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둘 예정이다.

 

변동된 주소는 서면으로 고지되며 이후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본·초본 등의 공문서에도 동·층·호가 기재된다. 강북구는 주민들이 도로명 상세주소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가 기재된 표지판을 무료로 배부할 계획이다.

 

 

강북구 관계자는 “거주민의 우편물·택배 수령이 편리해지고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거주자 생활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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