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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코로나19 대응 국방부 현장점검 나서

  • 등록 2020.03.19 11:37:50

[TV서울=변윤수 기자]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갑)은 18일, 국방부와 예하 근무지원단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군의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군 관계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18일 오전 10시 기준, 군 내 코로나 누적 확진자수는 총 38명(완치 12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지난 13일 완치자수가 확진자수를 뛰어넘는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은 결과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이다. 더불어 군내 격리자수는 총 30여 명 수준이나, 군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2,250여 명의 장병을 추가로 격리하고 있다.

 

국방부는 상황보고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대관리에서부터 작전, 교육훈련에 이르기까지 다각적인 대응을 엄중히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 9일부터는 방역, 물자, 수송, 건설, 복지를 아우르는 ‘국방신속지원단’을 편성해 민·군 협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정부의 총력 방역태세 지원을 위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군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코로나19 대응에 연인원 6만 3천여 명(의료인력 1만 2천여 명, 지원인력 5만 1천여 명)을 지원하며 코로나19 극복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현장에서 휴식, 식사 등 제반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서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국가안보에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사대비태세를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전 장병이 혼연일체가 되어 전쟁에 준하는 각오로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는 17일 밤, 코로나19 방역과 피해극복, 민생안정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 민주당 민생위,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지원 조례’ 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전국에서 최초로 서울시에 아동 주거빈곤 퇴출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는 25일,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하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을 발의했다. 민생위 의원 12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아동 주거빈곤 지원조례’은 작년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의 성과물이다. 작년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어 바로 개최된 박원순 시장과의 간담회에서 민생위는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았고,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한 발 더 나아가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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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집합건물법·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분당구갑)은 지난 24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주상복합·상가·오피스텔 등과 같은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적 관리기준이 미비해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되어 온 바 있다. 특히 집합건물법은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의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이 미흡하여 집합상가에서 관리비 등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해왔다. 또한, 현재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 표준은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지만, 해마다 재평가하는 공시가격에 따라 재산세 부과액이 달라지다보니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하는 세금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납세자로부터의 많은 이의제기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일정하거나 은퇴 후 특별한 소득이 없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증가는 조세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재산세의 감면효과가 전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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