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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희상 국회의장, “21대 국회, 더 활발한 의원외교 펼치길”

문 의장,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 주재

  • 등록 2020.05.08 16:00:33

 

[TV서울=김용숙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8일 사랑재에서 열린 중진의원 초청 오찬간담회 이금회에 참석해 “의회외교포럼이 출범한지 일 년 남짓한 짧은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한분 한분의 노력 덕에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들 덕에 ‘의원 외유’가 명실상부한 ‘의원 외교’로 정립될 수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런 성과가) 21대 국회에도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회외교포럼과 관련된 내용이) 규정화되어있기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며 “여기 계신 분들도 다음 21대 국회 의회외교포럼에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셔서 노하우를 전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기존 주요 4강 외에도 아프리카, 아세안까지 네트워크와 협력체계가 강화됐고 정부가 못한 외교적 성과를 의회 차원에서 낸 것이 한 두 건이 아니다”라며 “21대 국회에서는 의회외교포럼 중심으로 국회 내에 의원외교 단체와 조직이 개편돼서 더 활발한 의원외교를 펼쳐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국회부의장은 “저희 중진들이 좀 더 잘해서 보다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회가 돼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반성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고 말했다.

 

 

또한 천정배 의원은 “의원외교를 체계화하고 활발하게 한 것이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의장님께서 의원외교를 활성화 시킨 것은 의회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혜영 의원은 “20대 국회서 가장 뜻 있는 모임이 이금회다. 21대 국회가 국민 뜻을 더 많이 반영하고 열릴 국회,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20대 국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도 있지만, 20대 국회의 의미가 평가절하돼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21대는 국민 주권에 복무하는,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원유철 의원은 “20대 국회 외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북핵문제가 잘 해결돼서 남북관계도 잘 되는 소망을 가졌다. 21대 국회는 초당적으로 남북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의원은 “의장님 임기동안 많은 일을 하셨다. 특히 의회외교포럼 다음 국회에 초석을 놓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면서 “문 의장께서 만들어주신 소통의 자산을 21대 국회가 잘 활용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갑윤 의원은 “20대 국회는 우리 의정사에 지워버려야 할 대(代)가 아닌가 생각된다. 후배들이 다시는 이런 정치를 하지 말고, (앞으로) 신뢰 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병석 의원은 “의원외교에 관해서 제도화시키고 체계화시킨 것은 우리 국회가 한단계 발전한 것이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민생 문제들을 처리해서 국민들께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무성 의원은 “우리나라 문제는 제왕적권력구조에 있는데, 이것을 해결 못하고 가서 무겁다”며 “다음 국회에서는 제왕적권력구조 문제를 꼭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오찬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원혜영․이종걸․추미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이주영 의원, 정갑윤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 의원, 민생당 천정배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금회는 문 의장 제안으로 이루어진 여야 5선 이상 중진의원 모임이다. 지난해 6월 문 의장은 의회외교포럼을 구성하며, 이금회의 중진의원들을 국가별·지역별 의회외교포럼 회장으로 임명했다.

 


법관대표회의, "내란재판부·법왜곡죄 위헌 논란… 사법개혁 신중히"

[TV서울=이천용 기자] 판사 대표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국민의 기대와 판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면서 의견 수렴을 강조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정기회의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선 내란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표명 의안이 현장 발의돼 재석 과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현안에 대한 입장이 나왔다. 이들은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 그리고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의견이 논의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실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했다. 대법관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검증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관의 인사

서울시, 다중이용시설 1,033곳 대상 화재안전조사 추진 .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성탄절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해 오는 26일까지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종교시설, 숙박시설 및 지하상가 등 총 1,033곳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5개 자치구 관할 소방서 237명의 화재안전조사관을 투입하여 소방안전관리 이행 실태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보고 시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및 유지관리 실태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및 피난계단·통로 내 물건 적치 등 피난 장애 요인 △영업주 등 관계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소방계획서 이행 등) 수행 적정성 등을 강도 높게 점검한다. 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사 결과, 경미한 불량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주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기기(기구) 안전관리 △대상별 취약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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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균형발전은 생존전략… '5극 3특' 중심 다극 체제로" [TV서울=이천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했고, 상당한 성과를 냈던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면서도 "최근에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돼 오히려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대한민국이 '5극 3특' 전략을 중심으로 '다극 체제'를 만들어 성장의 동력을 새롭게 확보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다.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재정을 배분할 때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에는 지방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중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다른 주요 국가정책을 집행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5극 3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과 제주·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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